정부는 27일 2013년 균형재정 달성을 목표로 일자리 확충에 역점을 둔 2012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내년도 재정지출액은 올해 대비 5.5% 증가한 326조1,000억원으로 편성됐으며, 정부는 연평균 재정수입증가율을 7.2%, 재정지출 증가율을 4.8%로 설정한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도 이날 확정해 발표했다.
다음은 기획재정부의 류성걸 2차관과 김동연 예산실장, 구본진 재정업무관리관과의 문답.
-내년 예산에서 일자리와 고용창출 중점을 둔다고 했는데 성장에 중점 두는 건가.
▦(차관) 물가안정과 서민생활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정책기조는 유지된다. 다만 내년 예산의 색깔은 일자리 예산으로 편성했다. 글로벌 재정위기 상황에서 앞으로 여러 불확실성이 있어 재정에서 지원하는 복지뿐 아니라 일을 통한 복지, 일을 통한 성장 등을 지원하는 차원의 예산이다.
▦(예산실장) 내년 예산은 이명박 정부가 해왔던 일에 대한 성과 극대화, 글로벌 재정위기에 대응하는 재정건전성 확보, 일자리와 맞춤형 복지 등이 주요 특징이다. 내년 예산의 색깔이 일자리라는 의미는 성장과 복지가 만나는 접점이 일자리라는 뜻이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이고, 일자리를 통해 경제가 성장하고, 성장을 통해 다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선순환 고리의 핵심이 바로 일자리다. 내년에 글로벌 재정위기에서 전이될 수 있는 실물경제의 위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복지에서도 적극적으로 일하는 복지를 추구하는 예산이다.
-2011~2015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 성장률 전제는.
▦(차관) 2010~2014 재정운용계획 수립 당시 5%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그 기간에 전망했었다. 이번에 새로 수립하는 2011~2015 계획은 전체 성장률을 일부 조정했다. 이 부분은 5년간 계획이므로 잠재성장 수준인 4% 중반으로 결정했다. 실질성장률로, 재정수입과 총지출 총수입 관련 사항은 모든 수치를 경상 성장률로 잡는다. 여기에는 물가상승률, 거시변수인 GDP(국내총생산) 디플레이터가 반영된다.
▦(예산실장) 내년 이후 우리 경제는 잠재성장률 수준의 4% 중반의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는 게 우리의 기본 생각이다. 이는 다른 국제기구들과 크게 차이 나지 않다. 4% 중반대의 성장을 할 것이라는 것으로 구체적인 수치가 필요한 중기거시총량을 계산할 때 등에는 실질성장률 4.5%를 기준으로 했다. 그러나 10월에 3분기 GDP 발표된 뒤 내년도 경제운용방향이 발표될 때 정확 성장률 전망치가 발표될 거다.
-문화체육 농림수산 등의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차관) 각 부처로부터 예산 요구를 받아서 협의 조정을 했다. 예산 요구 사업 중 필요 없는 사업은 조정하고 더 필요한 것은 추가 증액 또는 새 사업을 반영할 수 있다. 협의조정 과정에서 분야별로 당초 요구할 때 발표했던 숫자보다 조정이 이뤄졌다.
-복지예산이 크게 늘었는데.
▦(차관) 복지 예산은 86조4,000억원에서 92조원으로 늘었는데, 총지출 비중으로 따지면 올해 28%인데 내년 28.2%로 규모와 비중이 모두 늘었다.
-세입예산안을 짤 때 환율 기준은.
▦(차관) 예산 편성 시 기준환율은 실적환율 3~6개월을 평균해 반영한다. 내년 예산도 3개월치 환율을 평균해서 (달러당) 1,070원을 기준환율로 봤다. 현 환율과 기준환율은 차이 있을 수 있다. 과거에도 일부 예산편성 과정에서 또는 국회 논의과정에서 기준 환율이 변동된 것도 있다.
-4대강 사업이 끝나면서 복지와 교육 등 경직성 예산 늘고 사회간접자본(SOC) 등은 줄였는데 경기부양 측면에서 악영향 없는 건가.
▦(차관) 4대강 사업에 3조800억원 반영됐고 내년 3,000억 수준으로 마무리됐다. 전체 SOC는 24조4,000억원에서 22조2,000억원으로 줄지만 4대강을 제외하면 나머지 사업은 전체적으로 늘었다.
▦(예산실장) 전반적으로 내년 예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2013년 균형재정 달성과 글로벌 재정위기에 대응하는 재정건전성이다.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에 신경쓰면서 단기적으로는 경기둔화에 대응하는 예산이다. SOC는 4대강 사업이 대부분 올해 완료된다. 내년 SOC 예산에서 4대강을 빼면 SOC 예산은 1조2,000억원 증가한다. 환경투자도 지역경기나 고용창출을 달성하는데, SOC 성격을 가진 환경투자인 수질 개선 부문 등을 올해보다 대폭 늘렸다. 환경투자는 수해예방 등의 효과도 있으나 지역경기를 활성화하고 지방고용을 늘리는 성격도 있다. 재정건전성 달성의 틀 위에서 글로벌 재정위기로 인한 실물경제로의 전이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경기대응적 성격이 강한 예산으로 보면 된다. 일자리 예산 측면에서는 청년 창업이나 문화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일자리 차원에서 경기대응적 요소를 상당히 가미했다.
-내년 SOC 예산의 특징.
▦(예산실장) SOC 예산은 당초 생각했던 부처별 재원배분 모습에서 좀 늘었다. 내년 경제상황이라든지 경기와 고용문제 감안 시 실질적으로 국내 경기와 지역경기 고용 쪽을 좀 뒷받침해주는 측면에서 필요했다. 다만, 내용에 있어 수질개선과 같은 환경투자에서 시급하고 우선순위 있는 쪽에 먼저 투자하는 쪽으로 했다. 고속철ㆍ고속도로, 평창올림픽 지원 등 시급하면서 지역경기 도움되는 쪽에 지원했다. 또한 계속 사업을 당겨서 빨리 완공하도록 했다. 내년 도로 부문 예산을 하면서 신규도로는 하나도 안 받고 진행 중인 도로사업을 빨리 끝내는 쪽으로 편성했다. 공장폐수·하수관거 등의 사업도 계속사업이 조기에 완공되도록 집중 투자했다.
-공무원 임금 상승률은.
▦(차관) 민간임금과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고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정부가 솔선수범 차원에서 민간임금과의 격차를 일부 보전해 3.5%로 결정했다. 승급과 인력변동 등을 감안한 공무원 전체 인건비 증가율은 4.2% 수준이다.
세외수입 중 공기업 매각 수입 어느 정도 책정했나.
▦(예산실장) 산업은행 같은 경우 예정대로 2012년부터 정부지분을 파는 것으로 했다. 당초 2012~2013년 매각하기로 한 것을 1년 늘려서 2014년까지로 조정을 했다. 기업은행은 당초 2011년에 매각을 착수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었고 당초 계획대로 하는 것으로 했고, 2013년까지 민영화 추진하는 것을 1년 당겨서 조정을 했다. 인천공항은 내년도 국민주로 해서 20%를 매각하는 것으로 세외수입을 잡았다.
▦(구본진 재정업무관리관) 기업은행 매각은 언제 판다는 시한이 있다.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보면 증시상황을 봐서 파는 것으로 돼있다. 기은 완전민영화를 위해 지배지분을 2013년에 파는 것으로 정리해놨는데, 증시상황에 따라 다소 가변적이다.
/온라인뉴스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