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9월 9일] 미국의 구제금융이 주는 교훈
미국 정부가 국책 모기지업체인 패니매와 프레디맥에 사상 최대 규모인 2,000억달러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국유화하는 특단의 조치를 단행했다. 당초 250억달러씩 내외로 예상됐던 자금투입 규모도 대폭 늘렸다. 금융불안을 잠재우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보이지만 사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뜻으로도 해석돼 장기 효과는 좀 더 지켜볼 일이다.
이번 구제책으로 미국 금융불안의 큰 불은 일단 꺼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주택대출시장도 정상을 되찾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발 금융불안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글로벌 신용경색 현상도 많이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도 한시름 덜게 됐다. 두 회사의 선순위 채권을 갖고 있는 한국은행(379억달러)과 국내 시중은행, 보험사(5억5,000만달러)들은 채권을 확실히 되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8일 원ㆍ달러 환율이 폭락하고 주가가 폭등한 것도 바로 이런 배경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의 금융불안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아직 이르다. 미국 주택시장 침체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파생상품으로 빚어진 부실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헨리 폴슨 재무장관도 "미국의 경제와 자본시장은 주택시장 침체가 끝나기 전에는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며 주택경기 회복이 관건이라고 밝혔다.
이번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미국 정부와 의회ㆍ중앙은행이 보여준 정책의 일관성과 긴밀한 공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크다. 미국 의회는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재무부가 제시한 대책을 전폭 지지했고 벤 버냉키 FRB 의장도 정부와 입장을 같이해 정책의 신뢰성을 높였다. 금융위기설이 수개월째 나돌았지만 수수방관하다 정작 위기가 닥치자 우왕좌왕하는 우리가 배워야 할 대목이다. 미국의 금융불안은 우리에게도 결코 강 건너 불이 아니다. 국내 주택과 건설경기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미분양주택이 급증하고 금융권의 부실 징후도 짙어지고 있다. 622조원에 이르는 주택담보대출은 고물가와 고금리가 겹치면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뇌관이다. 미국의 금융위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도 금융불안이 증폭되지 않도록 정책협조와 함께 유비무환의 자세를 가져야 할 때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