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포커스] "초과이익공유제는 포퓰리즘서 나온 것"

28일 오전 서울 팰리스호텔에서 열린 동반성장위원회 전체회의. 평소 해외출장 등을 이유로 출석이 뜸했던 25명의 위원들이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의 거취 문제와 초과이익공유제 논란 등을 의식한 듯 단 한 명만 빼고 한자리에 모였다. 이날 일부 위원들은 초과이익공유제 추진에 앞서 공감대를 이뤄야 한다는 뜻을 조심스럽게 제시했다. '동반성장'이라는 큰 틀에는 모두가 교감하지만 향후 일어날 수 있는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정 위원장이 사퇴논란 끝에 위원장직을 유지하고 동반성장위가 초과이익공유제를 의제로 채택하면서 논란은 제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동반성장위는 앞으로 실무위원회를 통해 개념 재정립과 명칭변경 작업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초과이익공유제 이름 자체에 논란이 있는 만큼 '창조적 동반성장사업' '성과연동보상제' 등의 새 이름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기업의 초과이익을 분배한다'는 애당초부터 모호했던 개념에다 명칭마저 바뀌게 됨으로써 당초 취지가 퇴색할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온다. 특히 민간위원회의 위원장 개인 의견만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익공유제에 대한 내부 합의와 실행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전세계적으로 사회주의 국가를 제외한 어느 나라가 기업이 창출한 이익 중 일부를 정부에서 나서 중소기업들에 배분하는가"라며 "그럼에도 굳이 정 위원장이 초과이익공유제를 언급하면서 이를 쟁점화하는 것은 '포퓰리즘' 때문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현석 대한상의 전무도 "방법도 어렵고 제도적으로 할 수 없다"며 "(동반성장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협력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원하는 식으로 해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아울러 그는 "대기업 100개, 중소기업 200개를 조사한 결과 지금 동반성장 노력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면서 "동반성장위는 큰 틀을 만들어주고 구체적인 실천은 기업에 맡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이날 "초과이익공유제를 내놓았을 때 국민은 성원을 보냈지만 재계 일부에서는 따가운 시선을 보냈는데 이는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것"이라며 "그러나 정부 부처의 비판적인 시각이 나온 데 대해서는 아연실색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양금승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 소장은 "정 위원장에게는 상식이 통하는 결정이 필요한데 소신만 앞세우고 있다"며 "균형감각을 잃고 너무 한쪽에만 치우치면 동반성장이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