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T-2000 출연금의 두 얼굴
明 IT관련 산업 자양분役 '톡톡' 暗 사업지연으로 큰 손실 '속앓이'
한때 꿈의 이동통신으로 기대를 모았던 IMT-2000서비스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IMT-2000사업권 획득 대가로 사업자들이 낸 출연금을 둘러싸고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이미 2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출연금을 낸 SK텔레콤을 비롯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사업지연에 따른 이미지 실추와 손실로 속앓이를 하고 있지만 엄청난 액수의 출연금은 국내 IT 산업은 물론 관련 산업에 자양분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출연금 가운에 일부는 인간 배아줄기 세포 복제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황우석 교수의 광우병 연구에도 지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자금 황우석교수 광우병 연구 지원…유전자DB 구축등 생명공학 발전에 기여
2일 정통부와 정보통신연구진흥원에 따르면 2001년부터 3년간 과학기술부에 지원한 IMT-2000출연금 300억원 중 43억원이 황우석 교수의 '프리온'(Prion)유전자제거 광우병 저항 소 생산'에 지원됐다.
이 자금이 광우병에 걸리지 않는 소를 생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음은 물론이다.
또 IT(information technology) 관련 기술도 광우병을 일으키는 단백질인 프리온을 만들어내는 유전자 추적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외국의 실험자료 네트워킹 등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광우병에 안 걸리는 소를 생산하는 연구에 IMT-2000출연금으로 조성된 연구비 배정에 관여했던 학계의 관계자는 "광우병을 유발하는 프리온 단백질을 생성하는 유전자를 찾아내는 작업에 생명공학(biotechnology)과 IT를 접목시킨 생물정보학(Bioinformatics)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정통부에서 과기부에 지원한 IMT-2000출연금도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광우병과 관련한 소의 방대한 유전자 데이터 결과를 읽어내기 위해서는 유전자위치정보검색(BLAST : Basic Local Alignment and Search Tool)과 같은 연산을 처리할 수 있는 강력한 성능의 컴퓨터 없이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이 같은 고성능 컴퓨터를 동원해도 발병 단백질을 생성하는 유전자를 찾아내는데 무려 2~3개월이나 소요됐다"고 말했다.
유전자 데이터는 IT기술이 적용되는 분야중 정보량이 가장 방대하다. 따라서 생명공학은 IT기술이 가장 활발히 적용되고 있는 분야로 손꼽히고 있다.
정통부는 IMT-2000출연금을 과학기술부에 2001년 172억원, 2002년 120억원, 2003년 94억원 씩 지원했고, 이중 연차적으로 25억원, 9억8,000만원, 8억1,600만원이 황우석교수에게 지원됐다.
한편 광우병에 걸리지 않도록 유전자 조작이 된 소는 이미 생산에 성공했지만, 광우병을 일으키는 육류가 포함된 사료의 국내 수입이 금지돼 실험에는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황교수팀은 광우병에 걸리지 않도록 생산된 소를 조만간 일본으로 반출, 임상 실험에 착수할 예정이다.
과도한 출연금 부담에 이미지 실추까지 …기술개발 저해·고객피해등 부작용 우려
‘깎아줄 수도 없고 나머지를 다 받자니 논란이 많고…’
3세대 이동통신인 IMT-2000서비스의 출연금 얘기만 나오면 정보통신부와 관련 사업자들은 골치가 지끈거린다.
정통부는 잘못된 시장예측에 근거해 출연금을 과다하게 산정했다는 비판이 부담스럽고, 사업자들은 주파수 획득 대가로는 너무 과하다는 생각에다 돈만 잠겨두고 언제 사업을 시작할 지 모르는 상태기 때문이다.
SK텔레콤과 KTF가 내야 할 출연금은 각각 1조3,000억원이며 LG텔레콤은 1조1,500억원이다. 이 중 절반인 6,500억원은 일시불로 납부했고, 나머지는 은 매년 300억원이 넘는 이자비용과 함께 분납해야 한다.
문제는 2002년부터 가입자를 확보할 것으로 예측됐던 WCDMA 사업이 아직 시작조차 못해 과도한 출연금 부담이 사업자들에게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한 세미나에서 “출연금 부담이 장기적으로는 기술개발을 저해해 소비자 편익을 해치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현재 상황에 맞게 출연금을 재산정할 경우 애초 출연금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사업자당 6,000억원 정도가 적정액이라는 연구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학계의 이 같은 ‘지원사격’ 속에 SK텔레콤과 KTF는 출연금을 깎아주지는 못하더라도 이를 기술개발과 시장 활성화를 위한 투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며 정통부에 호소하고 있다.
물론 정통부는 과다한 출연금이 산정됐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전례가 없는 출연금 감면은 검토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정통부 산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이홍재 박사는 “사업자들이 출연금 감면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주파수 이용권 매각이나 부분 양도 등의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제안을 내놔 주목을 끌고 있다.
‘황금주파수’인 2㎓ 대역을 놀릴 것이 아니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해 보라는 얘기다. 한편으로는 “IMT-2000 사업이 정 힘들 것 같으면 사업권을 내놓으면 될 것 아니냐”는 경고성 메시지로도 들린다.
그러나 이 같은 제안은 내년부터 IMT-2000 서비스가 본격 개시되는 마당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어서 출연금 감면을 둘러싼 해묵은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문섭 기자 clooney@sed.co.kr
우현석기자 hnskwoo@sed.co.kr
입력시간 : 2004-11-02 1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