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대통령 '5대그룹 워크아웃 포함' 발언이후 -여야 정치권이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5대재벌 구조조정 강력 촉구에도 불구하고 원론적 동조에 그치는 등 미온적 태도를 보여 재계와 노조의 눈치보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14일 金대통령이 『가시적인 구조조정 없을땐 5대재벌도 워크아웃대상이 될 것』이라고 최후의 경고를 했는데도 각 당이 내놓은 것은 원론적 지지수준의 논평이 전부다.
심지어 5대재벌의 구조조정 여부가 우리경제의 사활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구체적인 지원방안 마련은 고사하고 『정치권이 나설 문제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언급조차 꺼리고있다.
이같은 저류에는 국민정부 들어서도 여전히 정·재계 유착 의혹마저 일고있기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오고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 공동여당은 『재벌들이 개혁의 요구를 시간벌기로 넘기려 하고 있다』 비난한 뒤 『경제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앞에 정치권은 국민과 함께 힘을 하나로 모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뒷짐만 진 채 정부가 하는 것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국민회의 장영철(張永喆) 정책위의장은 이와관련, 일체의 언급을 회피하고 있으며 소속 전문위원들에게도 「입조심」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민련 정책위 관계자도 『재계와 대통령이 약속한 사안이며 법적 제도적 여건은 만련된 만큼 이제는 정부와 재계가 알아서 할 일』이라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나라당 역시 재벌 개혁의 필요성에는 동조하면서 방법론상에 있어서는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는 있지만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한 정치권 차원의 지원방안이나 논의는 필요없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이강두(李康斗) 정책실장은 이와관련, 『정부가 주도한 빅딜의 결과 재벌은 더욱 비대해지고 중소기업은 오히려 약화되는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며 『정부는 기업들이 자율적인 구조조정에 나설 수 있도록 세제 감면 등 제도적인 정비에 주력해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특히 3당은 긴급현안을 논의하는 3당경제협의회를 소집, 구조조정에 대한 정치권차원의 의견조율과 촉구, 지원방안을 논의해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모두 난색을 표시했다. 국민회의 고위 관계자는 『야당이 합의해주지 않을 것이 뻔한데 회의할 필요가 잇느냐』며 『괜히 나섰다가 재계측이나 노동자들의 화만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시민단체들은 『정치권이 내년 총선을 의식, 인기성 발언과 생색낼 일만을 찾고 정작 범국민적인 의지를 모아 풀어야할 국가 중대사에 대해서는 함구로 일관하는 것은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는 비난했다.
/양정록 기자 JRYANG@SED.CO.KR 장덕수 기자 DSJA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