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무상급식 TV토론 하자"

오세훈(사진)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실시 여부를 놓고 여러 교육주체가 참여하는 TV공개토론이나 설명회를 하자고 7일 제안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각각 목소리를 내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충분한 토론과 여론수렴을 통해 교육방향을 결정하자"고 제의했다. 그는 "1대1, 혹은 3자 이상 다수의 교육주체가 참여하는 TV공개토론을 해보자"며 "실행주체 간 이견으로 교육정책이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면 공론의 장에서 각자 철학과 정책을 펼쳐놓고 시민이 원하는 방향을 가려내자"고 말했다. 그는 또 "교육감과 서울시장이 각각 교육철학과 정책을 담은 편지를 시민에게 공정한 방식으로 발송하는 교육정책 서면설명회를 하자"며 "이를 통해 시민이 정책의 뜻을 제대로 알고 여론으로 표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이와 별개로 시의회에 무상급식 조례안을 자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이를 철회하지 않으면 시의회와의 협의는 계속 중단할 것이며 위법성이 명백한 이번 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와 그 이상의 법적 대응도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오 시장은 시의회 민주당 측이 내년 시내 초등학교에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안을 지난 1일 의결하자 3일 "민주당이 복지의 탈을 씌워 앞세우는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 정책을 거부한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오 시장의 공개토론 제안에 대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곽 교육감은 "오 시장의 제안은 정중히 거절한다"며 "내년도 예산안을 이미 제출한 상황에서 다분히 정략적 의도로 무상급식을 다시 흔들려는 뜻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