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과다한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할 것을 검토하고 있지만,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농협과 저축은행등 제2금융권에서는 주택담보대출 비율(LTV)의 규제에서 제외되어 있고, 오는 2007년에 실시될 신바젤협약에 의해 주택담보대출 위험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은행들이 가계대출 비중을 늘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제2 금융권 감독기관 규제 제외 대대적 대출세일
단위농협 시세 80%까지 대출…금리도 6%대로 소비자 유혹
서울 도봉구 원예농협 상계지점은 '아파트 시세의 80%까지 대출'이라는 플래카드를 걸어놓고 대대적인 대출 세일에 나서고 있다. 이 점포에서는 2억원 이상 아파트 소유자에 대해 시세의 80%까지 대출해주고 있다.
정부가 날로 치솟는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한다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단위농협에서는 시가의 80%까지 담보대출을 실시하고 있다. 단위농협은 제2금융권으로 분류돼 있어 일반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농협은 1,100여개의 점포망을 바탕으로 2004년말 현재 수신액 114조원으로 국민은행에 이어 2위의 영업력을 발휘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급등의 근원지로 꼽히고 있는 수도권지역의 경우 서울은 본소 19개를 포함해 159개 점포가 자리잡고 있고, 경기도에도 본소 165개를 포함해 649개의 점포가 입지하고 있다.
농협 이외에도 제2금융권으로 분류되는 저축은행과 보험사등에서 주택담보대출 비율(LTV)이 70%를 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과 제2금융권을 연계할 경우 주택값 대비 80%를 훌쩍 넘어서 투기세력의 자금줄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
저축은행의 담보대출은 이자율이 연 10%대를 넘어서고 있어 급전을 제외한 수요는 적은 편이지만 단위농협은 6%대의 금리를 제공해 소비자를 유혹하고 있다.
"담보대출비중 늘려라" 바젤Ⅱ협약 시장과열 조장?
위험가중치 비중 크게 낮아져 시중銀장기대출 주력 가능성
오는 2007년말 시행예정인 신BIS(국제결제은행) 협약인 바젤Ⅱ가 은행으로 하여금 주택담보대출 비중을 늘리는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은행들이 만기 2007년을 넘는 장기 주택담보대출에 주력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바젤Ⅱ 협약에 따라 2007년 4ㆍ4분기부터 새로운 은행건전성 평가척도가 시행되면 은행 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가 종전 50%에서 35%, 가계대출도 100%에서 75%로 낮아진다.
게다가 신용리스크 측정방식 가운데 고급 내부등급법을 적용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가 최저 10%, 가계대출은 0%까지 줄어들 수도 있다. 금감원 신BIS실 관계자는 "2007년말에나 적용될 새 기준이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했다고 보기 어렵지만, 장기 대출이 많아질 경우에는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중은행의 입장에서는 기업대출의 경우 국가신용등급과 동일한 수준의 신용등급을 가진 우량기업에 대한 대출을 제외하고는 대출의 위험가중치가 더 높아지게 돼 은행의 입장에서는 주택담보대출, 가계대출에 더욱 치중할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시중은행의 한 임원은 "경험적으로 볼 때 주택담보대출의 회수 비율이 평균 90%를 넘기 때문에 은행의 입장에서 매우 안정적인 자금운용 수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