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콕스 美증권감독위원장 "샤베인-옥슬리법 개정 필요없다"


미국 증권감독당국이 샤베인-옥슬리법(Sarbanes-Oxley Act) 완화를 주장하는 경제 거물들의 목소리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다. 크리스토퍼 콕스 미 증권감독위원회(SEC) 위원장은 14일(현지시간) 미 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미 자본시장 경쟁력강화를 위한 콘퍼런스' 회의에 참석, "우리는 (샤베인-옥슬리)법을 바꿀 필요가 없다"며 "우리는 단지 법을 사용하는 방법에 있어 변화가 필요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규제가 과도한 비용과 일부 중복적이고 불필요한 노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며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콕스는 "현재 의회는 법 개정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법 개정에 동의하지 않는다(I disagree)고 다시 한번 밝힌다"며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과 현실에서는 샤베인-옥슬리법이 그 역할을 (충분히) 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전일 앨런 그린스펀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과 존 테인 뉴욕증권거래소(NYSE) 최고경영자(CEO), 제프리 이멜트 제너럴일렉트릭(GE) 회장 등 미 경제계 거물들이 미 경제를 살리고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샤베인-옥슬리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로 주장한 것과 상반된 것이어서 주목된다. 경제 거물들은 "이 법이 과도한 기업회계 기준의 적용을 요구하고 집단 소송을 남발케 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고 주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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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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