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그룹 제도등… 경쟁정책 강화해야한국개발연구원(KDI)은 30대 그룹지정 제도를 없애는 등 공정거래 제도를 시장 경제에 맞게 대폭 뜯어 고치고 경쟁정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또 금융 구조조정 과정에서 국유화된 은행의 실질적인 민영화 전략 수립을 서두르고 현재 11개인 민영화 대상 공기업 수를 늘릴 것을 주장했다.
KDI는 12일 재정경제부의 용역을 받아 작성한 `비전 2011' 중간 보고서에서 우리 경제의 목표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시장경제 ▲지식과 기술이 견인하는 성장경제 ▲경제발전과 삶의 질을 아우르는 복지사회 ▲동북아 경제권 형성을 선도하는 거점국가 지향 등 4가지를 제시했다.
KDI는 공정거래법의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조항(제14조)을 폐지해 이에 근거해다른 법령에서 30대 그룹을 일괄 규제하는 불합리성을 바로 잡을 것을 요구했다.
KDI는 다만, 상호 출자금지 대상은 현행 30대 그룹에서 모든 기업집단으로 확대하고 재벌의 독점력 확장을 막기 위해 공정위가 법원에 해당 기업의 분할 또는 계열분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함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손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기업)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불공정 행위 금지소송을 낼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KDI는 국유 금융기관의 `완전 민영화와 부분 민영화 병행 전략'을 추진하고 금융기관은 성과중심의 경영체제를 정착시켜 경쟁력을 높일 것을 요구했다.
KDI는 또 민영화 대상 공기업을 늘리고 민영화에 앞서 요금규제 방식 등 각종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통신.에너지 분야의 경우 독립적인 규제기구를 설치할것을 주장했다.
KDI는 사회복지 재정의 안정을 위해 보험료에 비해 과도한 급여를 지급하는 각종 연금 구조를 대폭 개편하고 최저 임금보다 높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급 수준을낮출 것을 권고했다 KDI는 ▲지역 산업정책의 기획.집행 권한 지역 이관 ▲노사정위원회 노사 협의기구로 전환 ▲교육기관의 자율권 확대 ▲대전에 부 단위 중앙 행정기관의 추가이전을 통한 서울-대전의 `양대 행정거점 방식' 운영 ▲교통요금의 단계적 현실화 ▲동북아협력 포럼의 창설 등도 제안했다.
KDI는 보고서에서 "중국 경제의 급속한 부상에 따라 선진국의 자본.기술이 중국으로 집중되면 10년후 우리경제는 자칫 중국경제권의 주변부로 낙오될 위험이 있다"며 투자환경의 획기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KDI는 오는 12월중에 최종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며 재경부는 이를 다른 부처와 협의해 정부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