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은 100세 시대를 맞아 건강, 질병 보장상품이 떠오르는 보험 신시장이 될 수 있다며 이를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가격규제를 통해 신상품 출시 환경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당국이 가격 통제를 통해 시장원리를 가로막는 것은 이미 보험사들이 적자를 보고 있는 자동차보험만이 아니다. 보험사 입장에서 보장 신상품은 경험률 등 통계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과다 보험금 지급에 따른 보험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보다 유연한 보험료 가격 책정을 허용함으로써 소비자 수요에 부합하는 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보험연구원의 김해식 박사는 "일본은 보장 신상품의 경우에 기준 위험 보험료를 100%로 봤을 때 170~180%까지 허용해 노후 질병 신상품 개발 등을 유도하고 있다"며 "하지만 한국은 리스크 마진을 130%까지 실질적으로 못 박음으로써 신상품 개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암 발병률이 높아지면서 1990년대 생보사들의 암보험 보험금 지급이 크게 늘어나자 2000년대 초 들어 보험사들은 암보험 판매를 중단했다. 하지만 암 발병 경험률이 축적되면서 근년 들어 다시 나이별로 다양한 암보험이 나오고 있다. 암보험 사례에서 보듯 보험사들이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게 당국이 실질적인 가격자유화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