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타인마이어 독일 외교장관 "대북투자 속도 조절 필요"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외교장관은 31일 "한국이 통일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신뢰 구축 프로세스"라면서 "북한의 반응이 긍정적이지 않다면 서둘러 투자하기보다는 속도 조절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을 방문한 슈타인마이어 장관은 이날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 이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 정권이 불투명하고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고 있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이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이 핵무기를 유지하면서 경제 발전을 하고 이웃 국가와 우호 관계를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이 점을 북한에 분명히 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북한의 오랜 동맹국들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저항이 예전만큼 크지는 않다고 보여진다"면서 "동북아시아 지역협력 체제가 과거 독일 통일 당시의 유럽만큼 구축되지는 않았지만 북한 정책과 관련해 북한은 점점 고립돼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슈타인마이어 장관은 이날 오전 윤 장관과 가진 회담에서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양국 장관은 한반도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 구축을 위해서는 북한이 핵과 경제발전 병진 정책을 포기하고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오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한편 이날 오후에는 한독 통일외교정책 자문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개최돼 독일 통일의 경험과 한국 통일외교 환경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양국 외교부는 지난 3월 한독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해당 자문위 설립을 위한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자문위는 양측이 위원장을 포함, 7명씩 선정해 총 14명으로 구성됐다. 우리 측은 외교장관을 지낸 한승주 국제정책연구원 이사장이, 독일 측은 하르트무트 코쉬크 독한의원친선협회장이 위원장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