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도시를 바꾸자] 1-10. 정책의 역효과 심각하다

수도권 집중을 분산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이전 계획이 채 수립되기 전에 신도시를 비롯해 신도시에 버금가는 도시 개발계획이 발표되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이 10년 이상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인 데 반해 신도시 개발은 5년 안팎의 중단기적인 계획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김포, 파주 등 신도시 개발이 또다시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과거 서울 과밀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일산, 분당 등 수도권을 개발하면서 오히려 과밀현상이 수도권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정책의 역효과가 재발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협성대학교 도시공학과 이재준 교수는 “김포, 파주 신도시와 판교, 화성동탄 개발은 100만명 이상의 입주자가 새롭게 수도권에 입주하는 효과를 내게 된다”며 “집 값을 잡기위한 수도권 개발 정책은 결국 수도권 집중을 더욱 심화 시켜 행정수도 이전 계획과 대립된 모습이 됐다”고 말했다. ◇5대 신도시, 수도권 집중 가속화= 집 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개발 된 분당, 일산 등 5대 신도시는 수도권 인구집중을 더욱 심화 시키는 역효과를 가져왔다. 실제로 지난 80년 1,329만명 이던 수도권 인구는 5대 신도시 입주가 끝난 95년에는 2,018만명으로 급증했다. 80년과 95년 우리나라 총 인구가 3,743만명과 4,460만명 임을 감안할 때 수도권 인구 집중도는 80년 35.5%에서 95년에는 45.3%로 심화된 것이다. 더구나 5대 신도시 건설 후에도 서울 인구 집중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80년 836만명이던 서울 인구는 95년 1,023만명으로 늘었다. 그러나 전체 인구대비 서울 인구 집중도를 비교하면 80년과 95년은 크게 차이가 없다. 지난 80년 22.3%던 인구집중도는 90년 24.4%로 높아졌고 신도시 입주가 끝난 95년에는 22.9%로 80년과 큰 차이가 없었다. 결국 신도시 건설은 서울 인구분산효과는 거의 없었던 반면, 수도권 인구 집중을 더욱 심화 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특히 자족성이 결여된 5대 신도시는 베드타운으로 전락, 서울 진입도로의 교통체증만 가중시켰다. 또 신도시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못함에 따라 용인지역 등의 난개발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게 했다. ◇중앙부처 주도 택지개발, 지자체는 괴로워= 중앙정부 주도의 택지개발로 인해 해당지자체들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큰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 택지개발이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경기도의 경우 더욱 심하다. 경기개발연구원에 따르면 당초 20년 단위의 `경기도내 시ㆍ군 도시기본계획`은 평균 6년에 한번 꼴로 다시 수립되고 있다. 중앙정부가 김포ㆍ파주 신도시 건설계획과 같은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인구를 증가시켜 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수원시는 지난 84년 최초로 도시계획을 수립, 2001년 인구지표를 57만명으로 설정했다. 하지만 영통 등이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면서 인구가 100만명 넘어서 20년 동안 5번이나 도시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해야만 했다. 지난 85년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부천시 역시 중동ㆍ상동 택지개발계획에 따라 1989년과 1992년 도시기본계획을 다시 변경했다. 경기개발연구원 김재국 박사는 “중앙정부 중심의 대규모 개발계획수립으로 경기도 일부지역은 인구유입 증가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해당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친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주택건설 촉진을 위한 택지개발법 자체를 없앨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신도시개발, 행정수도이전과 상충= 서울 집 값 안정을 위해 내 놓은 김포, 파주 신도시 개발은 수도권 집중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행정수도 이전과 대립된다. 더구나 수원은 이의동 일대 340만평 규모의 행정타운 건립 계획을 발표했고 화성 동탄, 판교 등의 개발일정도 앞당겨지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수도권 집중은 불가피 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실제로 2001년 기준으로 볼 때 수도권 인구집중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수도권 전입수는 58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서울 전입은 감소한 반면 경기도 전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내년 이후에는 경기도 인구가 서울을 앞지를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수도 이전 개발계획이 채 수립되기 전에 `집 값 안정`을 위해 잇따라 발표되고 있는 수도권 개발계획이 수도권 집중 심화라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오병태 통계청 인구분석과장은 “용인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입주가 시작되면서 경기도로 유입되는 인구가 큰 폭으로 늘고 있다”며 “이런 추세라면 2년 안에 경기도 인구가 서울 총인구를 추월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