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지난 10일 발표한 ‘개혁 시안’이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로부터 사전에 ‘가이드라인’을 제시받았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의 한 위원은 15일 “위원회가 논의 중반 단계부터 국민연금 수준에 준하는 개혁을 사실상 폐기하고 현행 제도를 부분적으로 수정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위원은 또 “행자부에서 나온 고위간부가 반대의견을 낸 기획예산처 등 경제부처에서 나온 위원들을 설득하기도 하고 심지어 표결에 참여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전체 21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지난해 7월 구성돼 6개월간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검토했으나 일부 경제부처 대표들은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개혁하지 못할 경우 안하는 게 낫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행자부의 해당 간부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전체 위원회에서 간사로만 참여했기 때문에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며 “개별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이 몇몇 있었으나 마지막 회의에서는 반대의견 없이 만장일치로 위원회 안을 도출했다”고 해명했다. 이 간부는 또 “전체회의에서의 논란은 전문위에서 낸 의견을 서로 조율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며 대개는 합의를 통해 의견이 모아졌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박명재 행자부 장관은 이날 100만 공무원들에게 보낸 e메일에서 “위원회 시안은 정부의 정책수립에 유용한 참고가 되겠지만 어디까지나 건의안이며 정부 입장은 아니다”고 전제하고 “정부는 최종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국민과 공무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모두가 공감하는 연금개혁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