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15년까지 세계 30위권의 초일류 대학(원) 3곳을 배출하고 취업률과 재정건전성, 국제화 역량이 우수한 전문대 20곳을 세계적 수준으로 키우기로 했다. 그러나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규모가 확대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 같은 목표는 립서비스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7일 청와대에서 선진 직업교육 체제 구축과 세계적 과학기술인재 육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1년 새해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교과부는 BK21 사업과 WCU 사업 등으로 분산된 대학원 재정지원 사업을 통합ㆍ체계화해 오는 2015년까지 세계 30위권의 초일류 대학(원) 3곳을 포함해 200위권 대학원(연구) 중심대학 10곳을 육성하기로 했다. 올해 QS 세계대학평가에서 100위권에 든 곳은 서울대(50위)와 KAIST(79위) 두 곳이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2007년 세계 200대 대학에 국내 대학이 2곳뿐이었는데 올해 5곳으로 늘었다"면서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라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정부가 고등교육 예산지원을 늘리지 않고 사업 통합을 통한 재정지원의 효율성만 높이는 방식으로는 대학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QS 세계대학평가 지표는 연구 60%, 교육 20%, 졸업생 평판도 10%, 국제화 10%다. 우리나라 대학의 경우 교수 1인당 학생 수가 매우 높은데다 외국인 학생ㆍ교수 비율도 선진국 대학에 비해 매우 낮다. 졸업생 평판도와 국제화 수준을 높이려면 투자확대가 필요한데 정부의 고등교육 예산은 아직 국내총생산(GDP)의 0.6%에 그치고 있다.
세계 수준의 전문대학(WCC) 20곳을 육성한다는 계획도 대학 입학정원 외 모집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분야별 특성화를 추진한다는 방안을 제시했을 뿐 지원 예산은 동결됐다. 박거용 상명대 교수는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은 뿌리가 아니라 열매에 비료를 줘서 수확하겠다는 것"이라며 "세계 초일류 대학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부 재정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려 교수 1인당 학생비율 등 선진국에 비해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과부는 내년에 총 3,159억원을 투입해 특성화고 학생 전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저소득층 성적우수 장학금(1,000억원) 제도도 새로 도입한다. 중1, 고1부터 학기당 이수 과목 수가 10~13과목에서 8과목 이하로 줄어들고 전국 1,500개 고교에 진로ㆍ진학상담교사가 배치된다.
지역대학과 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산학협력 선도대학 50개를 육성하고 대학 학부 때부터 박사 후 과정까지 장학금과 연구비를 지원하는 'GPS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내년 4월 공식 출범시켜 국가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도 부지 선정, 건설 기본계획 수립 등 본격적인 조성에 착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