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부동산정책, 어느 장단에 춤추라고…
종부세기준 ·전매제한 완화 등여론 반응따라 번복·수정 거듭신뢰도 추락 거래침체만 부추겨
이유미 기자 yiu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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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겠다더니 하루 사이에 말이 바뀌면 어느 장단에 맞추라는 얘기입니까. 정말 분통이 터집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각종 부동산대책들이 쏟아져나오고 있지만 정책 일관성이 결여된 것은 물론 시장의 흐름과도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여론에 밀려 대책을 번복하거나 수정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
◇오락가락 부동산대책=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종부세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종부세율을 인하한다는 당정의 9ㆍ23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발표 하루 만에 수정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장에서는 강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강남구 개포동에 거주하는 이모(49)씨는 “종부세를 인하한다는 정부 말만 믿고 처분하려고 내놓았던 매물을 다시 거둬들였다”며 “오락가락하는 정부 말을 이제는 더 이상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종부세뿐만이 아니다. 지난 8ㆍ21 부동산활성화대책을 통해 수도권에서도 전격적으로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전매제한을 완화해 미분양 해소에 물꼬를 터주는 듯했지만 곧이어 발표된 9ㆍ1 세제개편안에서는 역으로 수도권 전역에서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거주기간을 3년으로 강화했다. 그 사이 김포한강신도시에서 공급됐던 우남퍼스트빌은 거주기간 강화에 따른 여파로 신도시 공급물량 중에서는 이례적으로 순위 내에서 약 40%가 미달되는 사태를 빚었다.
도심활성화로 공급을 늘리겠다던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은 8ㆍ21대책에서 경기도 오산ㆍ세교신도시와 인천 검단신도시를 추가 지정하면서 일부 수정된 듯했다. 하지만 최근 9ㆍ19 주택공급방안을 통해 서울 도심 및 근교의 그린벨트 지역 등에 향후 10년간 주택 300만채를 공급하겠다고 밝히면서 서울 접근성이 떨어지는 2기신도시 주택시장의 고사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거래침체만 부추겨=이에 대해 시장에서는 현 정부의 일관성 없는 부동산정책이 거래침체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영호 닥터아파트 리서치센터장은 “현 정부 출범 초기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는 ‘거래 활성화’와 ‘가격안정’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며 “하지만 현 정부가 지금까지 뚜렷한 정책철학을 보이지 못함으로써 일관성 없이 우왕좌왕하며 시장에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강남구 대치동 씨티로드공인중개사의 이현일 대표는 “현 정부 부동산정책에 대한 시장참여자들의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진 상태”라며 “매도ㆍ매수자 모두 부동산대책이 쏟아져도 ‘해당 법안이 시행되기까지는 믿을 수 없다’며 신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시장 경직만 심화되고 있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원갑 스피드뱅크 연구소장은 “현 정부의 부동산대책들이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채 즉흥적으로 쏟아져나오고 있는 인상을 주고 있다”며 “종부세 등 소수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규제완화보다는 시장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부동산규제부터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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