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문제로 한반도에 위기감이 고조된 가운데 북한이 ‘차관급 남북회담’을 전격 수용, 남북관계에 청신호가 들어왔다.
지난해 8월부터 일체 회담을 중지했던 남북이 10개월 만에 머리를 맞대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최대 현안인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남북간 대화채널이 열렸다는 점이 주목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5일 “오래 기다리다 오는 단비와 같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넘어야 할 산은 많다. 꼬일 대로 꼬인 남북관계를 풀려면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하고 과거 경험을 살펴볼 때 북측의 돌출행동도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번 남북회담은 남측의 지속적인 요청으로 성사됐다. 통일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이날 “지난해 말부터 판문점 연락과 비공식 채널 등을 통해 회담 재개를 계속 촉구해왔다”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 명의로 북측의 핵심 고위당국자에게 3차례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23일 이해찬 국무총리와 김영남 북측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회담 등도 남북 대화채널 복구에 기여했음은 물론이다.
북측이 지난주에 전격 회담을 수용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북한이 당장 급한 비료를 지원받으며 6자회담과 관련한 미국의 대북 압박구도를 희석 내지 약화시키기 위한 행동”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파종기를 맞아 시급한 비료를 예년 수준(20만톤)은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특히 공사가 완료된 철도를 통해 비료를 수송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정 장관은 “남북간 철도를 다 완성했지만 사용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며 “철도를 이용하면 짧은 시간에 많은 물자를 수송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산가족 상봉 문제, 중단된 장관급회담과 군사 장성급회담 등의 재개도 적극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특히 북측에 한반도의 비핵화와 6자회담의 복귀 문제를 적극 제기할 방침이다. 그러나 그간 북한은 핵문제는 미국과의 양자회담을 통해 해결하자며 남북간 논의는 극구 꺼려왔다. 실제 14일 전화통지문에서 북측은 “우리 쌍방은 어떻게 하나 6ㆍ15 공동선언의 근본정신인 우리 민족끼리 이념에 충실해야 한다”며 “북남관계를 하루빨리 정상화하려는 염원에 입각해 회담을 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이 핵문제보다는 인도적 문제와 군사 및 경제회담 등 남북관계 정상화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러나 이번 회담을 계기로 남북간의 관계가 점차 정상화돼갈 경우 북핵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에 변화가 오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은 분명하다. 정 장관은 “현재 한반도의 비핵화 정책이 분명히 위협받고 있다”며 “(이 문제로) 남북 대화와 6자회담이 모두 묶여왔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풀리면 이 점에서도 나쁘지 않을 것이며 대화와 협력이 (비핵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