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절반 이상이 경제개방에 따른 효과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3일 `한국의 개방정책 진단과 향후 통상정책 방향' 보고서를내고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개방 효과를 개량적으로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고성장 체제에서 연평균 5.9%의 성장률 가운데 개방에 의한 성장이 1.1% 포인트 정도를 차지했으나 연평균 성장률이 4.3%로 떨어진 1990년대 이후의 저성장 체제에서는 개방에 의한 성장률이 2.2% 포인트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따라서 저성장 체제로 들어선 1990년 이후 경제성장에서 개방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고 개방이 수출, 가계소비, 제조업, 농림어업, 서비스업 생산 등에 미친 영향을 추정한 결과 경제개방화가 수출에 확실히 긍정적 효과를 준 것으로 분석됐다.
한경연은 이를 토대로 향후 경제개방을 가속화할 자유무역협정(FTA) 전략과 관련, 수출시장 확보, 사회적 구조조정비용, 정치군사안보효과, 지역진출 교두보효과,상대국의 협상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이를 위해 미국과 유럽, 동아시아의 클러스터형 3극 연계 FTA를 추진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며 미국을 중심으로 멕시코, 브라질 등과의 FTA를 고려하는 한편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는 동구권 및 구 소련권 국가와의 FTA를 추구하고동아시아에서는 일본 및 중국과의 FTA를 추진하면서 동남아국가연합(ASEAN), 인도,러시아 등과의 FTA 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TA 추진시기는 한·일 FTA의 협상의 경우 예정대로 진행하되 발효시기를 서두를 필요는 없으며 멕시코나 ASEAN과의 FTA 추진은 조기에 실시하고 그밖에 러시아,인도, 미국, EU와의 FTA도 2005년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한경연은 제시했다.
한경연은 이와함께 세계무역기구(WTO) 다자간 통상협상과 관련, 농업부문의 다자간 협상에서 한국은 농업구조개선, 농가소득, 농가부채 등의 농업지표가 개선되지않아 여전히 개도국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청각서비스 분야에서 스크린쿼터는 단지 시장개방을 저지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최소한의 한국문화 정체성 보호와 시청각서비스산업의 발전이 실효적으로 이뤄지도록 해야하고 반덤핑협정의 경우 반덤핑의 기준 등의 모호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발동요건을 엄격하게 하는 것이 전략적 핵심과제라고 지적했다.
쌀시장 개방협상에서는 일차적으로 쌀 관세화 유예를 위해 노력하되 관세화 유예에 따른 의무수입량의 증량을 최소화하고, 유예기간, 의무수입량, 수입방법, 의무수입량 용도제한 등에 있어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설명했다.
한경연은 향후 통상정책 방향과 관련, 형식적으로만 개방을 추진하는 과거의 정책으로부터 단절하겠다는 결단을 통해 솔직한 대안으로 국민의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통해 과감한 대내경제개방과 능동적인 통상정책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현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