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화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시기를 가능한 한 늦추기 위해 '근로시간단축청구제'가 도입되고 중소기업의 임금피크제 지원요건을 완화하기로 하는 등의 방안이 추진된다. 근로시간단축청구제는 50세 이상의 근로자가 원할 경우 근로시간을 줄이는 대신 정년퇴직을 늦추는 것으로 고용연장 기간이 길수록 정부 지원금도 확대된다. 또 중소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 지원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고령자 채용에 대한 기업부담을 크게 줄여주기로 했다. 봉급은 조금 덜 받지만 퇴직시기를 늦춤으로써 일자리를 보전하자는 것이다.
한국전쟁 직후인 지난 1955~1963년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는 720만명에 달한다. 문제는 직장 정년을 55세로 잡을 경우 지난해부터 은퇴가 시작됨에 따라 앞으로 실업자 양산 등 사회적으로 큰 짐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부모와 자식 부양 부담이 커 은퇴 이후 삶을 위한 경제적 기반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또 산업현장에서도 이들이 한꺼번에 물러날 경우 숙련된 기술과 노하우를 가진 우수 인력을 잃게 돼 해당기업은 물론 국가 전체적으로도 큰 손실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 따른 이 같은 문제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그러나 이번 대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몇 가지 보완책이 강구돼야 한다. 무엇보다 많은 베이비붐 세대의 일자리 유지가 가능하려면 기업들의 투자가 활성화되고 고용수요가 늘어나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베이비붐 세대의 근무연장은 청년 일자리를 뺏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두 번째 과제는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개선함으로써 시간근로제가 확대되도록 해야 한다. 동일 노동에 있어 임금ㆍ복지ㆍ승진 등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없어지면 선진국처럼 시간제근로가 확대되고 베이비붐 세대들이 퇴직하더라도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한 노동운동의 변화가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