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부총리는 11일 서울시 여의도동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수서발 KTX의 자회사 지분은 민간에 매각하지 않을 것"이라며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철도근로자는 조속히 업무에 복귀해달라"고 촉구했다.
현 부총리는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은 부채 규모가 17조6,000억원에 이르고 부채 비율이 400%를 넘는 철도공사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고 경쟁을 촉진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재부와 고용노동부·안전행정부·법무부 등 관계부처 장관 공동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서 장관은 "수서발 KTX 회사에 민간자본의 참여는 전혀 없다"며 "대통령은 국민의 동의 없는 민영화는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정부는 그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민영화는 결코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지만 철도노조의 입장은 완강하다. 철도노조는 이날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자총연맹(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 열고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은 철도 민영화의 시작"이라며 14일 오후2시까지 이사회 결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투쟁 수위를 높이겠다고 예고했다.
철도노조의 강경투쟁은 법적분쟁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철도노조는 이날 대전지법 정문 앞에서 지난 9일 코레일 이사회가 결정한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결정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12일에는 의결에 참여한 12명의 이사진 전원을 배임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
철도파업이 3일째 이어지면서 수송 차질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수송이나 철도안전과 직결된 기관사와 차량 정비직의 파업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연말 물류대란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이날 12시 현재 파업참가자는 6,588명으로 전체 노조원(2만488명)의 32.2%에 달한다.
코레일은 이날도 종전과 같이 KTX(평소 200회)와 통근열차(46회), 전동열차(2,065회)는 100% 운행했지만 새마을호(평소 50회) 56%, 무궁화호(266회) 66%, 화물열차(279)는 34%만 운행했다.
평소보다 70% 가까이 수송력이 떨어진 화물열차 탓에 컨테이너를 수송하는 부산항과 광양항, 오봉지구는 평소 57회에서 28회로, 시멘트를 수송하는 동해·제천지구는 평소 56회에서 17회로 열차 운행 횟수가 줄었다.
10일부터는 서울과 신창을 오가는 누리로 열차가 전면 중단되면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과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기관사와 차량 정비직의 파업률이 높아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수송 차질은 물론 안전문제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날 기관사 출근대상자 2,959명 가운데 1,843명이 파업에 참여해 파업률은 39.0%로 다른 직종 파업률보다 다소 높았다. 차량정비 분야도 12시 기준 출근해야 하는 2,017명 가운데 54.3%인 2,267명이 결근해 파업률이 절반을 넘은 상황이다.
전날인 10일 자정에는 기관사 파업률이 54.3%까지 치솟았다. 차량정비 역시 근무대상자 3,071명 가운데 57%인 1,750명이 나오지 않았다.
코레일은 이날 출근하지 않은 노조원들 역시 직위해제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코레일은 이미 전날까지 출근하지 않은 노조원 총 5,941명을 직위해제했다. 코레일의 직위 해제선언 이후 노조원 498명은 업무 복귀 의사를 밝히고 직장으로 돌아오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