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 보상제도 확산과 현행 제도의 개선을 위해 마련된 이 포럼은 총 4회에 걸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발족식과 함께 진행된 1차 포럼에서는 ‘현행 직무발명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국내외 직무발명제도 동향’과 ‘민간·공공분야에서 직무발명 관련 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2차 포럼에서는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도입률 제고를 위해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도입현황 및 문제점, 정부의 대응방향’과 ‘직무발명보상제도 표준모델 개선방안’ 등을 주제로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3차 포럼에서는 1~2차 포럼을 통해 도출된 법제도 개선안과 직무발명제도 도입률 제고방안을 일반기업에 소개하고 관련 의견도 수렴한다.
마지막으로 4차 포럼에서는 3차까지 진행된 포럼운영의 성과와 논의결과를 발표하고 직무발명보상제도 우수 운영 기업에 대한 포상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용선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둘러싼 현장의 목소리를 지식재산 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수렴된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발명진흥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 여부를 검토하고 기업의 직무발명 보상제도 확산시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