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0년 성장 발판 위해서도 경제개혁 반드시 성공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경제 활성화를 집권 3년차 국정운영의 최우선 목표로 삼겠다며 '내각 중심의 강력한 정책조정'을 예고했다. 이어 남은 3년의 개혁과제로 내수중심 경제활력 제고,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개 부문의 구조개혁을 거론하며 3년 개혁해 '30년 성장의 발판'을 만들자고 했다. 여당인 새누리당에 대해서도 "당정청이 국정의 공동책임자"임을 강조했다.

사실 이들 개혁과제는 현재의 저성장 구조를 탈피하고 미래 먹거리 마련을 위해서도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다. 하지만 공무원, 대기업 정규직 노조 등 기득권자들과 야당의 반대를 넘어서지 않으면 한발짝도 내딛기 어려운 과업이기도 하다. 그래서 대통령을 필두로 당정청이 혼연일체가 돼 리더십과 포용력을 발휘하는 게 중요하다.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만 보면 과연 그럴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말 어렵게 국회를 통과한 주택법 등 부동산거래 활성화 3법을 '퉁퉁 불어터진 국수'에 비유하며 경제 관련 법안의 늑장 처리가 경제 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야당을 겨냥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인식은 부분적으로만 타당할 뿐이다. 경제 활성화와 4대 구조개혁을 제때 추진하려면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제때 처리되는 게 중요하다. 그러려면 우리 국민과 야당으로부터 소통·포용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박 대통령부터 바뀌어야 한다. 야당 탓을 하는 화법, 국정의 총 책임자이면서도 정부 부처들과 공무원만 탓하는 이중적 태도와 결별하는 게 그 출발점이어야 한다.

그래야만 투자 등 내수를 살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절실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나 창업벤처 활성화에 지원군이 될 크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 성장동력의 하나로 꼽히는 의료법 개정 등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 박 정부가 지난 2년간의 구습(舊習)과 관행을 되풀이한다면 국민과 우리 경제를 피해자로 만들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