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공정위 '월드콘값 인상' 롯데제과 직권조사

리뉴얼 통한 가격인상 제동… 他업체로 조사 확대될듯

공정거래위원회가 14일 제과업계 1위인 롯데제과에 대한 직권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전날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리뉴얼 등을 빌미로 가격을 올리고 있는 식품기업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 의지를 표명한 지 하루 만에 이뤄졌다. 업계 사정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공정위 관계자가 롯데제과 본사에서 현장 조사를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최근 이런저런 이유로 제품가격을 인상한 업체들은 모두들 긴장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공정위는 이날 조사에서 최근 인상한 아이스크림 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제과는 최근 월드콘의 용량을 15㎖ 늘리고 제품명을 월드콘XQ로 변경ㆍ출시하면서 기존 제품 가격보다 33% 오른 2,000원에 판매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아이스크림 성수기를 앞두고 제과업체들이 리뉴얼 제품 등을 출시하며 제품 가격 인상을 단행할 태세를 보이자 공정위가 이 같은 움직임에 제동을 걸기 위해 선제 대응에 나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이번 롯데제과 조사를 시작으로 '신라면 블랙'을 출시한 농심 등 최근 가격을 올린 회사들에 대한 공정위의 직권 조사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식품업계는 공정위가 리뉴얼, 용량 조정 등을 통한 제품 가격 인상에 경고 메시지를 보냄과 동시에 실력행사에 들어가자 바짝 긴장을 하면서도 "정부가 정당한 가격인상을 변칙 인상으로 몰아세우고 있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의 조사가 예상보다 빨라 당황스럽다"며 "리뉴얼 제품을 이미 출시한 기업은 물론이거니와 리뉴얼 제품을 염두에 둔 업체들도 모두 향후 영업전략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기존 제품에 대한 가격인상을 자제하고 자구적 성격으로 프리미엄 제품을 내놓은 것인데 정부가 가격적인 측면만 부각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업계 일각에서는 4ㆍ27재보선까지만 어떻게든 견뎌보자는 기류도 감지되고 있다. 한 식품업체의 고위 임원은 "정부가 대놓고 말은 안 해도 식료품 등 물가 오름세가 여당의 책임으로 비쳐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같다"며 "4월 말 이후가 되면 정부의 단속 강도도 약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공정위 조사와 관련해 롯데제과 측은 부인으로 일관했다. 롯데제과는 앞서 지난 2월 도매상들의 과자 염가판매를 봉쇄해 과자 가격을 유지해온 행위에 대해 공정위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한편 김 위원장은 '리뉴얼'이나 '업그레이드'를 통한 가격인상에 대해 "무리한 가격인상이거나 과도한 부분이 있는지 공정거래법의 잣대를 갖고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진입장벽이 있는 시장 등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격을 대폭 인상하는 행위는 가격남용행위로 법 위반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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