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올해 초 감사원 감사 결과로 4대강 사업 부실논란이 촉발될 때 주도적으로 나서 4대강 사업에 문제가 없고 검증을 통해서라도 증명하겠다며 수세적인 자세였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자마자 전면 재조사에 나서겠다는 공세적인 자세를 취해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주 국무조정실 내에 50여명의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가칭)조사지원단'을 구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4대강 사업의 효과 등에 대한 사회적 논란 해소가 명분이다.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경제조정실 주도로 4대강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ㆍ평가에 착수할 예정이다.
대외적으로는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정부는 인력과 예산 등 행정지원을 담당하고 조사는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추진한다는 복안이지만 결국 국무조정실 주도로 점검ㆍ평가, 결과를 발표하게 돼 사실상 이명박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4대강 사업에 대한 총체적인 재평가인 셈이다.
일각에서는 이제 출범한 지 50여일 지난 새 정부가 인사와 정책 등에서 전임 정부와의 차별화를 시도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 흔적 지우기'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정부 내 다른 부처들도 4대강 사업 재조명에 나설 것이고 이를 주도하는 것은 국무조정실이 될 것"이라며 "사실상 범정부 차원에서 MB 핵심 국정과제인 4대강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가 시작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문제는 결과에 따라서 전임 정부와 현 정부 간 갈등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이 만천하에 드러날 경우 '업적'으로 남기는커녕 4대강 사업의 긍정적인 면은 실종되고 계속해서 비판여론에 휘말리게 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전임 정부 측에서는 앞으로 4대강 사업 조사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더라도 이를 수용하기보다는 '정치적 목적'을 부각시키며 반발할 개연성이 높아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