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자부 올 업무계획법인·소득세 감면혜택 IPO활용 수출 확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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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국적기업 지역본부 유치에 발벗고 나선 것은 외국인투자의 질적 개선을 이루겠다는 전략에서 출발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외국인투자기업수가 1만개를 돌파하고 투자유치액도 연간 100억달러를 넘었지만 정작 고용과 기술이전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공장설립(그린필드)형 투자는 전체 투자액의 10%에도 이르지 못하고 국내기업의 헐값매각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고 수도권 입지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유인책'을 써 고용창출과 선진기술 및 경영기법 도입 등 직ㆍ간접적 효과가 큰 '거점형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다국적기업의 지역본부 유치는 단순히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생활여건, 노동시장의 유연성, 언어, 규제완화 등 외국기업들이 활동하기 좋은 '기업 인프라'가 구축돼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다국적기업 지역본부는 모기업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일정한 지역이나 국가를 중심으로 특정한 경영기능을 수행하는 곳으로 크게 관리ㆍ생산ㆍ연구개발(R&D)본부으로 나뉘며 아시아의 경우 주로 홍콩과 싱가포르에 몰려 있다.
산자부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홍콩에는 최근 현대투신과의 매각협상이 결렬된 AIG를 비롯해 홍콩상하이은행(HSBC)ㆍ모건스탠리ㆍ필립모리스 등 200여개 이상이 활동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제너럴모터스(GM)와 도이치텔레콤ㆍ시티그룹 등 944개에 이른다. 반면 한국에는 지난 97년 삼성의 굴삭기 부문을 인수한 볼보코리아가 유일하다.
홍콩과 싱가포르에 있는 다국적기업 지역본부는 입지여건상 대부분 관리본부의 역할을 맡고 있는 게 특징이다.
산자부는 거점형 외국인투자 유치와 관련해 우선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고쳐 외국인투자지역에 준하는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되면 7년간 법인ㆍ소득세가 100% 감면되고 그후 3년간은 50% 감면된다. 현재 싱가포르는 다국적기업 지역본부에 10년 동안 법인세를 일반기업의 10%만 부과하고 있다.
또 생산거점인 경우 수도권 공장입지규제에서 예외로 인정하고 공장부지구입비 일부를 재정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박봉규 국제투자협력심의관은 "생산과 연구개발ㆍ관리 등 거점별 자격요건을 정한 뒤 지원책을 차등화할 것"이라며 "2월 중 외국인투자센터장을 팀장으로 하는 태스크 포스의 해외사례 등을 종합해 관련법령을 고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산자부는 인센티브 제공과 더불어 올 상반기 중 인천국제공항 인근 지역과 서울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 제주 국제자유도시 개발계획 등에 다국적기업 지역본부 유치계획을 반영하는 한편 지식기반 산업과 지역특화 산업, 부품산업 육성책 등 기존 정책을 거점형 투자유치와 연계할 방침이다.
권구찬기자
[경제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