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건전성 기준을 강화한 신바젤 협약의 시행으로 중소기업 대출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창구를 투자부적격 채권(정크본드)과 사모펀드 등으로 다양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병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4일 ‘신바젤 협약의 시행이 일본의 은행에 미친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최근 경제 회복세로 증가세를 보였던 일본의 중소기업 대출이 작년 신바젤 협약 시행으로 감소세로 전환됐다”며 “국내에서도 중소기업들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창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2006년 187조8,000억엔으로 전년보다 4.6% 늘었지만 작년에는 185조7,000억엔으로 1.1% 감소했다.
서 연구위원은 “신바젤 협약 하에서는 중소기업 대출에 비해 가계 대출과 대기업 대출의 위험가중치가 현격히 낮아지기 때문에 높은 자본 적정성으로 신용등급을 유지해야 하는 국내 은행들은 중소기업 대출의 비중을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따른 대안으로 “중소기업들이 대출을 받지 않아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투자부적격 채권과 사모펀드 등을 활성화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