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미국·독일, "서로 감시 하지 않겠다" 협정 체결 앞둬

독일 언론 "특사단·백악관 합의"

미국 국가안보국(NSA) 도청 파문과 관련해 미국과 독일이 '서로 감시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양자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독일 언론들이 3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독일 일간지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은 미국을 방문 중인 독일 대표단이 지난주 백악관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합의, 내년 초 협약을 체결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전직 중앙정보국(CIA) 직원인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를 미국이 도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독일 정부는 지난달 30일 미국에 특사단을 파견한 바 있다.


미국은 전세계 주요국에 대한 감시활동을 사실상 인정하면서도 "다른 국가의 정보기관도 통상적으로 하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주요 선진국 사이에서 유사한 정보수집 활동 정황이 목도되고 있기도 하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지난 1일 스노든이 제공한 영국정보통신본부(GCHQ)의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독일ㆍ프랑스ㆍ스페인ㆍ스웨덴 등 유럽 국가 정보기관들의 대규모 감시 의혹을 보도했다.

외신들은 미국 등 관련국들이 "앞으로 감시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식의 상호합의를 하는 것으로 사태봉합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유엔은 이달 말 개인정보보호 권리 보장과 불필요한 전자감시 행위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투표에 부칠 예정이다.


그러나 도청 파문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미국ㆍ호주가 인도네시아ㆍ말레이시아ㆍ태국으로부터 강력한 항의와 함께 광범위한 스파이 활동에 대해 해명하라는 요구를 받는 등 아시아 지역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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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NSA 기밀을 폭로한 뒤 러시아로 임시 망명한 스노든은 최근 한스크리스티안 슈퇴뢰벨레 독일 녹색당 의원에게 서한을 보내 "미국 정부는 자신들과 생각이 다른 것을 배반이라고 여기고 반역죄를 적용해 나를 사법 처리하려 한다"며 "국제사회의 도움과 압력으로 미국 정부가 종전의 입장과 태도를 바꾸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미 국무부는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유병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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