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사 결정 단순화 "내각 중심 운영" 재천명

이경숙(왼쪽) 대통령직인수위원장 등 인수위원들이 14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신년 기자회견을 경청하고 있다. /손용석기자

정부 의사 결정 단순화 "내각 중심 운영" 재천명 "靑, 조정에 한정…총리실과 기능중복 없을것""조직개편 늦었지만 이번이 기회" 명분 강조조각 심사숙고·외부전문가 대거 기용할듯 온종훈 기자 jhohn@sed.co.kr 이경숙(왼쪽) 대통령직인수위원장 등 인수위원들이 14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신년 기자회견을 경청하고 있다. /손용석기자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새 정부의 운영방안에 대해 '내각 중심'이라는 원칙을 재천명했다. 청와대, 총리실, 각종 위원회 등으로 중층화돼 있는 정부의 의사결정구조를 단순화하면서 기업과 국민에게 '서비스하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당선인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이와 관련, 그 동안 논란이 돼온 비서실 중심의 '강한 청와대'에 대해서는 "청와대는 조정기능에 한정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조정기능의 주무부처에 대해서도 "총리실과 대통령실(비서실)의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원칙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의 최대 '방점'은 정부조직개편이었다. 기업인 시절부터 느껴왔던 정부조직의 비효율과 방만함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는 정부가 추진할 국정운영기조를 제대로 펼치기 어려울 것이라는 취지다. 당선인 비서실 주변에서도 이 당선인의 최대 관심사는 '정부조직개편'이며 이에 대한 숙고와 토론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측근은 당선인의 정부조직개편 구상에 대해 "기본방향은 규제개혁을 위해 큰 틀을 바꾸는 것"이라며 "정부조직이 복잡하면 규제도 복잡해지기 때문에 조직을 간소화해야 규제도 줄어든다는 것이 당선인의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 당선인도 정부조직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 의사를 명확히 했다. 폐지가 검토되는 일부 부처들의 조직적 저항과 로비전에 휘둘리지 않고 '작은 정부, 큰 시장'의 원칙에 따라 정부조직의 대수술을 강행하겠다는 소신을 분명히 드러냈다는 평가다. 이 당선인은 모두 발언에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많은 나라들이 이미 정부조직개편을 단행했다"며 "우리가 늦었다. 늦었지만 이번이 기회"라고 강조하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듯이'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정부조직개편을 해야 새롭게 일을 할 수가 있다"고 힘을 줬다. 이 당선인의 이 같은 언급은 정부조직개편의 대국민적 명분과 당위성을 강조함으로써 조만간 발표될 조직개편안에 대한 일부 부처와 관련 이익단체들의 반발을 사전에 막으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해 '각론상의 제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원내1당인 대통합민주신당의 반대 명분을 약화시키려는 전략이 깔려 있다. 다만 총리를 비롯한 조각 인선에 대해서는 이 당선인의 스타일대로 심사숙고를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선인들의 측근들이 총리를 포함한 200여명 이상의 인사들에 대해 예비검증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선인은 조직개편 못지않게 인선에도 큰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각료에는 철저하게 일 중심의 실무형 인사를 기용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특히 인수위에 참여하는 인사들이 상당히 배제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측근은 "당선자의 인사스타일은 철저하게 일 중심"이라며 "특히 최근 언론지상에 언급되고 있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사실상 검토대상에도 오르지 않은 인물"이라고 말했다. 이 당선인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인사원칙과 관련해 "4월 총선 등을 감안하면 국회의원이 입각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말해 내각을 전체적으로 정치권 밖의 외부 전문가 또는 일선 현장에서 뛰는 인물들로 채울 것임을 시사했다. 물론 당선인 주변의 유능한 원외 인사들이 입각할 가능성도 크다. 특히 실무를 책임지는 차관급 인사에는 전문직 인사를 기용하겠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참여정부에 참여했던 차관급 인사들이 상당수 유임되거나 부처를 이동해 기용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런 가운데 이번주 중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됐던 총리 및 각료 인선작업은 예상보다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 당선인은 "총리 임명이 늦어진 게 아니라 계획대로 되고 있다. 아마 이달 말이나 오는 2월 초 국회 일정에 맞춰 늦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해 총리 지명이 상당 부분 늦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입력시간 : 2008/01/14 1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