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 회의실에서 '국민연금 관리·운용체계 개선 방향 토론회'를 열고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편안에 대한 전문가 논의를 펼친다고 밝혔다.
개편안은 복지부의 의뢰로 보사연이 마련한 것으로 사실상 복지부의 입장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개편안은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 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기구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격상 등 세 가지를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개편안에는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본부를 별도의 공사로 분리해 복지부 산하로 두자는 제안을 담고 있다. 아울러 국민연금기금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별도의 사무국을 둔 상설기구로 만드는 방안도 포함됐다. 복지부 차관이 주재하던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복지부 장관 주재로 격상시키는 내용도 담겼다. 이 토론회는 지난 4월 열릴 예정이었으나 5월로 미뤄졌고 또다시 무기한 연기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