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하면 한 달짜리 장관이 속출하게 생겼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의 푸념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확정한 정부조직개편안을 놓고 여야 간 힘겨루기가 시작되면서 정부 관료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정부조직 통폐합으로 인한 자리 걱정, 청사 이전을 둘러싼 타 부처와의 힘겨루기, 올해 운용계획 고민 등으로 안 그래도 골치 아픈 판에 자칫 정부조직개편이 오는 4월9일 총선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다음달 25일 차기 정부와 함께 내각을 구성한 뒤 한두 달 뒤 다시 각료를 임명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현재 인수위는 통일부ㆍ해양수산부ㆍ정보통신부ㆍ여성부ㆍ과학기술부 등을 폐지해 현행 18부를 13부로 축소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달 말까지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대통합민주신당은 김진표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정부조직개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독자적인 당론을 정할 방침이다. 특히 통합신당은 통일부 폐지에 강력 반대하고 있고 여성부ㆍ과기부 등의 폐지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민주노동당ㆍ민주당도 인수위 안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물론 이 같은 표면적인 대립과는 달리 여야가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 한나라당은 새 정부의 원활한 출발이 필요하고 통합신당 등도 새 정부가 출범도 하기 전에 ‘딴죽’을 걸면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코앞으로 다가온 총선과 맞물려 이해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는 점이다.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총선 참패가 예상되는 통합신당 등으로서는 무엇인가 전기가 필요할 것”이라며 “한 표가 아쉬운 마당에 쉽게 합의할 리 있겠느냐”고 말했다. 더구나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도 해양부 해체에 반대하고 나서는 등 조직개편안이 어떻게 변질될지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산업자원부의 한 관계자도 “정부조직개편이 총선 뒤로 미뤄지면 폐지되는 부처는 물론 재경부ㆍ산자부 등 통합 부처의 장관 인선도 다시 할 수밖에 없다”며 “정치권에서 큰 그림을 그려줘야 하는데 답답할 뿐”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처럼 조직개편안의 향방이 안개 속을 헤매면서 일선 공무원들도 “일손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며 우왕좌왕하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최대 관심사는 어느 부서와 어느 자리, 어느 인사가 살아남느냐에 쏠릴 수밖에 없다”며 “조직개편 내용은 물론 개편 시기에 따라 생존 여부가 달라지는 상황이라 올해 운영계획 짜는 것은 뒷전”이라고 말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 파문, 중국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국제 금융시장이 불안한데 자칫 정권 교체기의 국정 공백으로 위기 관리 시스템에 구멍이 뚫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