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비용 부각땐 급락 올수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 이후 북한의 체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남북 통일 시점도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통일이 되면 내수시장 확대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라는 긍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막대한 재정부담은 증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우리투자증권은 21일 보고서를 통해 "김정일 사후 김정은 체제에 대한 불안감이 쉽게 해소되지 않고, 군부 쿠데타 등 권력투쟁 상황이 가시화될 경우 통일 관련 논란이 본격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의 대북 외교노선 변화 가능성과 한국 정부의 대응 등을 고려할 때 통일 시점이 예상보다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고, 따라서 현 시점에서 남북통일을 가정하는 것이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남북 통일이 될 경우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 전문가들은 독일의 사례를 참고해 볼 만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독일은 초기에는 통일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랐지만 시간이 가면서 통일비용 문제 때문에 주가에 부담이 됐다. 독일 닥스(DAX) 지수는 1989년 11월9일 베를린 장벽 붕괴 당시 1,462.96을 기록한 뒤 이듬해 1월2일 단숨에 1,814.38까지 뛰어오르더니 2월5일에는 1,939.43으로 장벽 붕괴 후 3개월 만에 33%나 급등했다. 같은 해 3월30일에는 1,968.55까지 오르며 1989~1992년 사이 가장 높은 기록을 내기도 했다. 그러나 통일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곡선을 타던 지수는 통일 후 재정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1990년 10월4일 1,422.66을 기록, 베를린장벽 붕괴 이전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주저앉았다. 이후 통일비용 문제로 닥스지수는 직전 고점을 회복하는 데 3년이 걸렸다. 전문가들은 국내 주식시장 역시 통일 직후 독일과 같은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통일비용이 관건이 될 텐데 당분간 재원 마련을 위해 통일세 등 새로운 종류의 세금이 생겨날 수 있고, 이 과정에서의 사회적 갈등이 주식시장에 부정적으로 반영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은 북한 체제 붕괴 시 통일 비용이 30년간 최대 5조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독일의 통일 비용은 10년간 6,000억~1조달러였다. 박 연구원은 또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주변 환경상 한반도 통일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통일이 이런 이유로 경착륙한다면 증시에 (통일비용보다) 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익선 우리투자증권 연구원도 "북한의 1인당 소득을 남한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2,300조원(연간 GDP의 200%)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통일 초기 비용 부담으로 재정 건전성이 훼손되고 실업률도 상당부분 상승해 성장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통일이 시장 확대를 불러와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유 연구원은 "재정건전성이 크게 훼손될 여지는 있지만 이는 중장기적인 투자의 일환이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에 따른 신용등급이나 해외 차입 조달 여건의 개선, 내수시장 확대를 통한 투자심리 제고 등의 편익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