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 볼커 미국 백악관 경제회복자문위원회(ERAB) 위원장이 은행의 대형화 및 자기자본 투자(프롭 트레이딩) 제한을 골자로 자신이 제안한 이른바 '볼커 룰'을 한국을 포함한 주요20개국(G20) 차원에서 도입하자고 촉구했다.
볼커 위원장은 30일(현지시간)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초청 연설에서 "은행 규제로 경제성장이 저해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상업은행은 과도한 위험을 추구해서는 안 되며 고객 이익에 집중하는 상업은행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은행 규제는 주요 국가가 비슷한 조치를 취해야 효과가 크기 때문에 미국과 영국ㆍ유럽에서 도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오바마 행정부가 오는 6월 캐나다 G20 정상회의에서 은행 규제를 도입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볼커 위원장은 특히 "한국과 중국ㆍ일본 등이 자기자본 투자에 대규모로 연관돼 있지 않지만 이런 규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종국에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 아시아 주요 국가의 규제 동참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은 투자은행 업무를 더 발전시켜야 한다며 볼커 룰 도입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여 은행의 대형화 및 리스크 제한과 관련, 앞으로 열릴 G20 정상회의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1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볼커 룰을 미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도입하겠다고 전격 발표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각국이 이와 유사한 규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볼커 룰은 미국 내부에서조차 정리되지 않은 사안이다. 볼커 룰 등을 담은 금융개혁 법안이 22일 미 상원 금융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공화당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짐으로써 전체회의에서 통과되지가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한편 백악관은 이날 건강보험개혁법안을 관철시킨 여세를 몰아 금융개혁법안 입법작업을 5월 말까지 완료하겠다며 법안 조기처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