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9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적절한 재정지출을 해야 하지만 재정 건전성도 관심을 둬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과천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난 2년간 금융위기에서 경제위기를 면하기 위해 역사에 없는 재정지출 많이 한 것도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세계에서 비교적 재정관리를 잘 해왔고 재정면에서 아직 건강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아직도 예산 집행에 있어 낭비가 많다”며 강도높은 재정개혁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식경제부 등 관련 부처에서 R&D(연구개발) 예산을 GDP(국내총생산)의 5%까지 올리도록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쓰이고 목표 달성할 수 있느냐는 점에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예산 집행에 낭비가 많고, 때로는 부처 이기주의에 의해 중복되는 게 있다. 내년도 예산을 수립ㆍ집행할 때 장관들이 관심을 두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ㆍ경찰ㆍ노사문화 개혁과 선진화의 시급성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 스폰서 문제가 불거지고 성범죄를 잡는다는 경찰이 성폭행에 가담하는 등 검찰과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잃는 일이 많았다"며 "검찰ㆍ경찰이 국민 신뢰를 받을만한 확고한 자세를 확립하고 시스템ㆍ문화를 바꾸는 게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또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국방 시스템을 강화하고 국방계획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할 필요성을 강조한 뒤 "노동법 개혁을 통해 노사문화를 선진국형으로 바꾸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운찬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 국무위원, 정정길 대통령실장, 강만수 경제특보, 윤진식 정책실장, 박형준 정무수석, 이동관 홍보수석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