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부, 日 교과서 대응 본격화

여론악화에 정공법 선회일본의 역사왜곡 교과서 문제에 정부가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정부 당국자는 10일 "교과서 문제가 한일관계의 근간에 관한 문제로 대단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기존의 '소극적'입장에서 벗어나 주목된다. ◇잇단 강경수= 정부는 지난 9일 '최상룡 주일대사 소환'을 전격 발표한데 이어 20일께 일 역사교과서에 대한 정밀분석을 토대로 일본 정부에 "왜곡 기술내용 재수정"을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다. 일본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중국과 공동 저지 검토와 관련 정부는 "현단계에서 연계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재수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검토할 수 있음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정부 당국자도 공공연히 "더 강도높은 외교적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말해 악화된 여론을 수습하기 위해 '초강경수'도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인권위에서 정의용 제네바대표부 대사를 통해 일본 역사교과서의 '군대 위안부' 삭제 등 역사왜곡에 유감을 강하게 표명했다. 또한 정부는 '일본 역사교과서 대책반(가칭)'구성과 관련 당초 실국장급 회의체로 구상했던 것을 한완상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장ㆍ차관급 회의로 격상시키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정부태도 급변이유=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과 관련 정부측의 잇단 강경조치는 격앙된 여론의 압박을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주일 대사소환, 일본의 유엔안보리 진출 저지, 군대 위안부 국제사회 여론화 작업 등이 일본 역사왜곡 교과서의 재수정에 어느 정도로 압박을 가할지는 미지수다. 자칫 외교마찰로 비화될 가능성만 높아 '실효성이 거의 없을'수도 있다. 일부에서는 경제침체로 인한 악화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내부용으로 철저히 준비되지 않은 '외교적 카드'를 남발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김홍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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