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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복지 확대에 따른 증세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에 대해 법인세 인상은 신중하되 대기업 비과세 감면을 정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경제부총리는 26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복지를 비롯한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과감하게 정비를 하고 그래도 모자라면 증세를 논의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최 경제부총리는 "지금은 경제활성화를 통한 세수확보를 우선 생각하고 있고 증세는 최후수단으로 생각한다"며 "비과세 감면 정비랄지,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세액 기반을 확충하고 복지를 비롯한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비를 동시에 하고 재원이 모자라는 경우 그때 여러 동의를 받아 증세를 논의하는 게 옳다"고 밝혔다.
야당이 주장하는 법인세 인상 요구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는 경기회복을 저해시킬 우려가 있고 국가 간 조세경쟁상황 등을 감안할 때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대기업 비과세 감면 쪽을 지속적으로 정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완구 국무총리 역시 법인세 인상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최 경제부총리는 복지지출과 관련해서 "우리는 복지를 새로 도입하는 나라다. 현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지출에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늘어난다"며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주요 복지제도는 이미 OECD 수준으로 시작한 상황이고 추가적인 복지제도 도입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복지 수준이나 세 부담, 재정 부문에 대해선 국민적인 동의와 공감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동의를 거쳐 적절한 복지, 담세 수준, 재정수지 3자 간 최적의 조합을 찾는 노력을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담뱃값 인상과 연말정산 파동 등에 대한 야당의 파상공세가 펼쳐졌다.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가라앉고 있다"며 포문을 열었다. 장 의원은 "담뱃세 인상과 연말정산 논란에 대한 국민적 저항은 법인세를 손대지 않고는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며 "부족한 세수를 확충하는 것은 법인세 인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그는 특정 기업의 실제 연말정산 결과를 제시하며 "정부가 소득세 개편을 하면서 세 부담이 늘지 않는다고 했던 총 급여 5,500만원 미만 소득자 중 79%가 지난해와 비교해 세금이 늘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 3년 차인 올해가 경제 살리기를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야당도 경기활성화에 매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명재 의원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박차를 가해야 하는 시점에 나라가 증세와 복지 논쟁에 휘말리고 있다"며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며 현재 복지 수준을 유지하고 경기를 활성화하는 게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 경제부총리는 "국고보조금 사업에 누적된 문제가 많이 있다"며 "대대적인 개혁작업을 추진·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