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와 도청 소재지 등 지방 대도시는 권역 중심도시로, 중소 도시는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감안한 전문기능도시로 개발된다.
권도엽 건설교통부 차관보는 9일 오후 롯데호텔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한겨레신문사가 공동 주최한 국가균형발전정책 심포지엄에 참석해 `제4차 국토계획(2005-2010) 수정과 국토공간 개편'이란 제하의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권 차관보는 이 자리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등 균형발전과 관련한 주요 국정과제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에 대한 수정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화시대의 정착과 지역혁신을 통한 지역발전의 기회를 늘리기 위해 행정구역을 초월한 자립형 지방화와 경제권 단위로 수도권, 강원권, 전북권, 충청권,대구권, 부산권, 광주권 등 7대 계획권으로 구성된 다핵연계형 국토구조를 만들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광역시와 도청 소재지 등 지방 대도시는 권역 중심도시로 육성하고기능분담과 연계를 통해 수도권 의존성을 극복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중소도시는 문화예술, 대학, 의료산업, 첨단산업, 연구 등 주력산업을 바탕으로개성적 발전을 추구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은 금융 및 국제업무 중심도시로, 인천은 동북아 물류중심도시로, 경기도는지식기반산업의 중심지로 특화 발전시킨다는 전략이다.
반장식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단장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을 주제로 "공기업 지방이전은 효율성의 원칙에 입각, 지역전략산업 및 공공기관의기능적 특성을 연계하고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지역발전 정도 등을 종합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민원 광주대 교수는 "참여정부의 행정도시,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에대해 지방민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정책 내용이 변질되고 추진 규모도 점점 축소되고 있으며 실행시기도 지연돼 지방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현규 경기개발연구원장도 `21세기 동북아시대에 대비한 수도권 발전방안' 발표에서 "정부의 수도권 억제정책으로 서울은 과밀과 집값폭등, 경기도는 난개발에직면하고 있다"며 "수도권 규제정책을 철폐하고 수도권 개발이익을 지방에 지원하는신국가균형발전전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