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를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우리나라를 포함해 파나마ㆍ콜롬비아와의 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했고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3개 FTA이행법안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변이 없는 한 한미 FTA 이행법안은 오는 13일로 예정된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미 의회에서 비준될 가능성인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2007년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된 지 4년 반 만의 일이다.
공은 우리 국회로 넘어왔다. 한미 FTA 비준안은 국회에 제출된 지 106일 만인 지난달 겨우 외통위에 상정됐으나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4일 "미국 상황에 맞춰 우리도 한미 FTA 비준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여야 모두 당장 26일 치러지는 서울시장 선거에 온통 신경을 쏟고 있는데다, 특히 민주당이 재재협상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이달 안에 국회에서 비준안이 처리될지는 불투명하다.
그러나 한미 FTA 비준은 선거 등 정치일정과 별개로 다뤄야 하는 국가적 과제다. 민주당은 이제 와서 재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이 과연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숙고해야 한다.
FTA는 실보다 득이 크다는 사실이 경험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특히 최대 시장인 미국과의 FTA는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달 발효된 한ㆍ페루 FTA만 보더라도 수출이 급증하면서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가 해소됐다. 유럽 재정위기에 미국과 중국의 경기둔화 우려로 금융불안에 이어 실물경제마저 위기의 영향권에 빠져들고 있다. 한미 FTA는 이 같은 위기상황을 벗어날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외교안보 동맹관계 강화 등 경제외적인 효과도 크다.
한미 FTA 비준이 더 이상 지연돼서는 안 된다. FTA 이후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에 대해서는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미국과의 FTA에 따른 실리를 극대화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