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과제 중도해약 큰폭 증가

정부가 추진하는 R&D 연구개발예산의 허술한 집행과 연구자의 도덕적 해이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KAIST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연구재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은 지난 3년간 한국연구재단이 수행한 국가연구개발과제 중 중단된 과제가 총 723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또한 총 2,252억원이 지원됐지만 환수액은 10% 수준인 224억원에 불과하고 다른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를 제한하는 제재조치도 47건에 그쳤다.



3억4,000여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은 한 연구자는 퇴직을 사유로 10% 남짓한 3,782만원을 환수하는데 그쳤으며, 협약을 맺고 8억원을 지원받은 한 연구자는 해외대학으로 이직하기도 했다.

홍 의원은 “솜방망이 처벌로 인한 연구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연구개발과제 선정과 협약 단계부터 중도 해약을 예방하기 위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연구개발비 환수와 제재조치 등을 엄격히 집행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