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기준금리 수준이 연 4.0%라는 분석이 나왔다. 현재 기준금리는 2.0%로 지난 16개월간 동결돼왔다.
LG경제연구원은 27일 '경기 중립적 정책금리 수준' 보고서에서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만큼 증가하고 물가상승률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는 가정에서 추정해본 경기 중립적 정책금리는 4.0% 안팎"이라고 분석했다.
정성태 책임연구원은 "이 수치가 타당성을 얻으려면 실제 국내총생산(GDP)과 잠재 GDP의 차이인 'GDP 갭'이 확인돼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GDP 갭이 올해 하반기 중 플러스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만약 올해 하반기에 실제 GDP가 잠재 GDP를 초과해 GDP 갭이 플러스 전환하면 조만간 기준금리를 중립적 수준까지 올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 연구원은 "GDP 갭은 김 총재의 예상과 달리 내년 하반기에 플러스 전환할 것으로 본다"며 "따라서 통화정책은 올해 하반기부터 정상화하되 속도는 점진적인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공요금의 인상 요인이 쌓여 있기 때문에 2%대 물가상승률은 과소평가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하반기 물가상승 우려가 크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정 연구원은 "물가상승 우려 때문에 기준금리를 올릴 필요는 없다"며 "경상수지에 여유가 있다면 환율하락을 어느 정도 용인해 수입물가 하락으로 물가상승 압력을 일부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