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항을 겪어왔던 제일은행 매각협상이 당초 약속대로 뉴브리지에 제일은행을 넘기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있다.정부는 어려운 때 국내투자를 결정한 뉴브리지에 대한 신의를 고려할 때 제일은행 매각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부담과 헐값에 제일은행을 넘겨서는 안된다는 여론의 틈바구니에서 나름대로 두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고심한 것으로 평가된다.
제일은행 매각협상의 최대 난제는 돈이다. 매각이라고 하지만 정부가 돈을 넣고 제일은행을 넘겨주는 데 얼마를 메워줄 지를 결정하는 게 협상의 초점이었다.
제일은행의 자산 부채를 평가해 모자라는 부문은 정부가 메워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다.
뉴브리지는 이와관련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여신까지도 부실로 분류, 정부가 부담할 것을 요청해왔다. 예컨데 100억원 규모의 대출일지라도 기업 신용도에 따라 대출가치를 80억원으로 평가, 20억원은 정부가 보전해 줄 것을 주문한 것이다. 정부는 이같은 주문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일단 돈이 많이 들어가고 해당기업이 부실기업으로 분류돼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또 신용경색을 초래해 가까스로 정상화되기 시작한 금융시스템이 다시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관련 『자산(여신)평가를 둘러싼 이견은 대부분 해소됐다』고 밝혔다. 금감위 당국자는 여신평가 문제는 뉴브리지의 성업공사에 대한 부실여신 매각권한과 연관아래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합의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일단 정상적으로 이자를 지불하고 있는 기업여신은 정상여신으로 분류키로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미래의 상환가능성을 기준으로 한 여신건전성평가를 올해중 도입하고 이에따라 기존 거래여신이 부실로 분류될 경우 성업공사에 이를 장부가로 매각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초기투자 자본의 규모를 줄일 수 있고 뉴브리지는 거래기업 부실에 대한 안전장치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격조건과 관련된 입장차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정부는 부실여신을 정부가 매워주는 대신 저리예금에 대해서는 뉴브리지가 프리미엄을 지불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정부가 프리미엄을 요구하고 있는 제일은행의 예금규모는 5조원 규모에 달하고 있다. 시중실세금리가 8%선인 상황에서 보통예금, 급여이체계좌, 공공기관예금 등 1~3%의 저리로 잠겨있는 자금이 5조원에 달하므로 여기서 나오는 수익을 고려해 가격을 매기자는 것이다. 예금프리미엄을 높게 받을 수록 정부가 메워야 할 자산부족 규모가 줄어들게 되기 때문이다.
예금프리미엄은 돈만 걸린 문제라서 해당기업의 영업활동, 다른 금융기관을 통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등 다른 변수를 고려해야 하는 기업여신평가문제보다는 입장차를 좁히기가 상대적으로 쉽다.
정부 당국자는 그러나 12일 자정까지 이를 둘러싼 막판 절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단순히 제일은행을 뉴브리지에 팔고 마는게 아니라 HSBC와의 서울은행 매각협상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때문에 HSBC와의 협상에 악영향을 주지않을 범위까지 뉴브리지가 양보하지 않을 경우 막판에 협상이 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게 정부의 시각이다. HSBC가 형평성을 내세우며 우리 정부가 불리한 조건아래 진행해온 제일은행 매각협상을 내세우며 또다른 양보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때문에 정부로서는 HSBC와의 협상을 염두에 두고 막판 매각협상을 벌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매각협상이 깨질 경우 제일은행 처리문제는 원점으로 돌아간다. 제일은행을 해외에 매각한다는 IMFD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또다른 구매자를 찾아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새로운 매각협상을 신속히 진행하는 한편 제일은행 거래기업의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공적자금을 사전에 투입, 제일은행의 자본을 확충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최창환기자 CWCHOI@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