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추곡수매가를 작년보다 4% 내리는 내용의 추곡수매안이 일단 재추진된다.
농림부는 지난번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보류된 추곡수매안을 11일 재상정하기 위해 수매가 인하에 따른 농가소득 보전 대책 등을 10일 오전 대통령 권한대행 고 건(高 建)총리에게 사전 보고했다고 밝혔다.
농림부 관계자는 "보고되는 소득 보전대책은 쌀 협상 결과와도 맞물려 확정할계획인 만큼 아직 검토 수준이고 당분간 이를 공표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다만정부내 이해를 구하는 차원에서 고 대행에게 미리 보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림부가 검토중인 농가소득 보전 대책은 쌀 소득보전 직불제, 논농업 직불제,친환경 농업 직불제 등의 개편안이며 쌀 협상에 따른 쌀 시장 추가 개방폭과 연계해직불금 수준을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추곡 수매가 4% 인하를 골자로 한 올해 추곡수매안은 지난 4일 국무회의때 상정됐지만 수매가 인하에 따른 농가소득 보장대책을 더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제시되면서 이례적으로 의결이 보류됐다.
추곡 수매가는 양곡유통위 건의안을 참조로 정부부처간 협의를 거쳐 정부안이만들어진뒤 최종적으로는 국회 동의를 받아 확정된다.
(서울=연합뉴스) 경수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