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파업인가.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속에 민주노총이 17일 불법 정치파업이라는 비난과 총파업 찬반투표의 정당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총파업 강행을 선언했다. 대다수 국민들과 경제계는 물론 상당수의 노조원들조차 정당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물류기능이 사실상 마비돼 전국이 혼란에 휩싸인 상태에서 민주노총의 결정은 한국경제의 심장을 거세게 후려치는 행위다.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명백한 `불법'이다. 현행 노동관계법상 합법적 파업은 목적(임금과 근로조건)과 방법(비폭력), 절차(조정 등) 등 세 가지 면에서 모두 정당해야 한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내건 쇠고기 전면 재협상, 공기업 민영화 및 대운하 반대를 위한 투쟁은 목적부터 어긋나 있다.
민주노총이 실시한 총파업 찬반투표는 전체 재적인원에 견주면 찬성률이 33%에 불과하다.
실제 현대자동차의 경우 찬반투표에서는 찬성률이 재적의원 과반을 채우지 못해 사실상 부결됐는데도 파업을 결정하는 등 전체적으로 내부적 정당성마저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억지와 자기모순에 빠진 민주노총은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가.
남덕우 전 국무총리는 “현상황은 1, 2차 오일쇼크와 외환위기에 맞먹는 위기로 발전할 소지가 크다”며 “퍼펙트 스톰, 즉 빠져나가기 힘든 거대한 해일이 한국을 집어삼키기 위해 다가오는 형국”이라고 진단했다.
올해 경상수지 적자가 100억달러로 예상되는데다 물가는 5%대를 넘보고 있고 성장률은 4%대로 주저앉을 것으로 전망된다. 거침없이 치솟는 원유 및 원자재 가격의 파동 속에 크게 흔들리는 한국경제는 민주노총의 불법적 정치파업이 겹치면서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런 총체적 위기상황을 조정해야 할 내각은 쇠고기 파동으로 전원 사표를 제출한 상태여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들은 이런 상황에서 잇따라 화물연대 파업 등과 관련한 성명서를 내 자제를 호소하고 있다. 그만큼 우리 경제의 혼돈이 격해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민주노총은 그럼에도 애써 이런 상황을 모른 척할 것인가. 국민의 애타는 소리를 끝내 외면할 것인가.
민주노총은 이제라도 역사 앞에 정정당당하고 신뢰 받을 수 있는 올바른 길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