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2000년까지 전자정부 실현 추진/정보화 추진회의 스케치·대화록

◎서류없이 컴퓨터·멀티비전만 동원 회의 진행/정보산업단지 유치 추진 15개 시도지사 참석14일 김영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정보화추진확대회의는 회의 내용에 걸맞게 「종이(서류)없는 회의」로 진행됐다. 김대통령은 책상위에 놓인 개인용 컴퓨터를 마우스로 직접 조작하면서 화면에 나타난 원고를 보고「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화 전략」에 관해 연설했다. 강봉균 정보통신 장관도 노트북 컴퓨터를 보고 정보화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참석자들은 41인치 멀티큐브 16개로 만든 대형화상을 통해 회의 전과정을 실감나게 봤다. 「국가경쟁력 정보화로 승부한다」는 제목의 10분짜리 프로가 멀티비전으로 상영되기도 했다. 청와대 정책기획 수석실은 김대통령의 지시내용을 디스켓으로 복사, 참석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 내용은 정보 EXPO 추진위가 개설한 「정보EXPO 96 센트럴 파크」라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seoul.park.org)를 통해 일반인들도 접속할 수 있다. 이같이 서류없이 컴퓨터와 멀티비전만 동원해 열린 이날 행사에는 행정부는 물론 입법부와 사법부의 인사를 비롯, 정보산업단지를 유치하려고 뛰고 있는 15개 시도지사들도 함께 참석해 눈길을 모았다. 다음은 김대통령과 관계부처 장관의 대화 요지이다. ▲김 대통령=정보화를 통해 정부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조해녕 총무장관=2000년까지 전자정부 실현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부 부처가 정책관련 자료를 DB화해 정책결정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할 것입니다. 또 정부의 초고속통신망도 구축해 전자결제, 전자문서유통, 전자보고시스템을 확립하게되면 부처간 협조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간단한 증명 민원은 개인용컴퓨터로 안방에서 처리할수 있는 안방민원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김대통령=물류비용을 줄이기 위한 정보화 추진상황은 어떻습니까. ▲추경석 건설교통 장관=물류를 원활히 하기 위해 오는 12월부터 「종합물류정보망」 시범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김대통령=사교육비 절감 등 정보화 시대의 인재양성 방안은 무엇입니까. ▲안병영 교육장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단기적으로 ▲교육방송과 위성교육방송을 통한 국가과외 확대 ▲방과후 학교과외 강화 ▲컴퓨터통신을 통한 교육강화 등 3가지 방안을 마련, 추진중입니다. ▲김대통령=안보역량을 증강할 수 있는 국방정보화 추진현황은 어떻습니까. ▲이양호 국방장관= 지난해 국방부에 정보화체계국을 신설했고 각군본부에도 정보화체계실을 만들어 정보화를 추진중입니다. 국방정보화는 정보작전의 지휘통제자동화와 국방자원자동화를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공체제 자동화는 거의 완료됐고 해상·육상 등에 대한 지휘체계 자동화는 표본부대를 설치, 내년부터 시험적용하고 2000년까지는 연대급 부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대통령=현재 추진중인 정보화 현안은 무엇입니까. ▲장수영 정보화추진자문 위원장=정부 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2015년까지 45조원이 들고 이중 96%를 민간자본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민간이 투자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등 PC통신 사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전화요금과 같은 요금적용 통신요금을 낮추어야 한다고 봅니다.<우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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