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서울 강남ㆍ북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세(市稅)과 구세(區稅)의 일부를 맞교환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은 강남 자치구들의 강력한 반발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균형발전모임’ 소속 우원식 의원은 다음달중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 정책의총을 거쳐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우리당은 전날 원혜영 정책위의장 주재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도 세목 교환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세목교환은 구별 편차가 큰 재산세(올해 1조2,000억원 규모)는 시가 걷고, 구별편차가 적은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주행세(3개 세목 포함 올해 1조6,000억원 규모)는 구가 걷어 강남ㆍ북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96년 김근태 의원, 2001년 이상수 의원이 입법화를 추진했으나 강남지역 등의 반대로 무산됐다.
우 의원이 밝힌 올해 재산세 세수추정치에 따르면 강남구의 세수규모(1,763억원)가 금천구(110억원)의 16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앞으로 정부의 보유세 강화 방침에 따라 편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 의원은 “강남ㆍ북간의 재정 격차가 점점 더 커지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이라며 “이를 해소하려면 세목교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세목교환이 실행에 옮겨지면 강남구, 서초구는 각각 900억원, 3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하는 반면 강북에 소재한 구는 최저 130억원에서 최고 450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강남구, 서초구 등 자치구들의 강한 반대로 논란이 일고 정책으로 시행되더라도 저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