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2대 경제대국 팽팽한 기싸움
■ 美·中 전략경제대화 안팎美 "위안화 절상…反中정서 해소를"中 "내부적 문제…정치쟁점화 말라 "
22~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ㆍ중 전략경제대화는 세계 2대 경제대국간 ‘창과 방패’의 팽팽한 기싸움의 현장이다. 창을 든 미국은 대중국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위안화 절상 속도를 높이고 금융시장 개방폭을 확대하라고 중국을 공격하고 중국은 미국 경제의 내부적인 문제를 정치 쟁점화하지 말라며 방어했다.
국제금융시장 전문가들은 금융시장 개방과 특정 산업에 대한 관세철폐 등 제한적인 부분에서 중국 측의 양보가 있을 것으로 관측했다. 하지만 이번 협상의 최대 이슈인 위안화 평가절상에 대해서는 양측이 구체적인 합의점을 이끌어내지 못한 채 원칙적인 선에서 서로의 입장차이만 확인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개방, 에너지 및 기술 분야 관세철폐할 듯=1차 대화 때와 달리 이번 2차 전략경제대화에서는 특정 산업에 대한 구체적 합의내용이 도출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중국이 날로 거세지는 미 의회와 산업계의 주장을 무시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작용했다는 것. 블룸버그통신은 차이나비즈니스데일리를 인용해 중국 본토 금융시장에 투자가 허용된 적격 외국 기관투자가(QFII)들의 투자 상한액이 현재의 100억달러에서 300억달러로 3배나 높아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도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역조 시정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에너지와 기술 분야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이번 전략경제대화에서 합의했다고 헨리 폴슨 미 재무장관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이와 함께 중국은 현재 동일 해외 투자가가 보유할 수 있는 중국 은행 지분한도를 25%에서 확대하는 방안도 미국 측에 양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칼로스 구티에레즈 상무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번 대화가 단기간에 특정 성과를 이끌어내기보다는 장기적인 통상협력 기반을 구축하려는 성격이 강하다”며 “특히 위안화 절상 문제가 그렇다”고 지적했다. 미국 대표단은 위안화 문제에 대해서는 경고성 발언을 중국 측에 전달하는 한편 다른 분야에서는 중국의 양보를 이끌어내는 형식으로 미 의회의 반(反)중국 감정을 누그러뜨리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위안화 절상은 합의하지 못할 듯=미국과 중국의 관측통들 사이에서는 이번 협상의 최대 관건인 위안화 평가절상에 대해서는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중국이 ‘통화주권’을 내세워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고 미국도 무리하게 환율압박을 가할 경우 중국과의 무역마찰도 초래할 수 있는 위험 부담이 있어 ‘구두선’ 위협에 그칠 공산이 크다.
위안화 절상을 의식한 듯 두 나라 대표들은 개막 초부터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지난해 말 베이징에서 열린 ‘1차 전략경제대화’와 마찬가지로 미국이 공세의 포문을 열었다. 미 의회로부터 ‘왜 중국 앞에서는 작아지는가’라는 비아냥을 받고 있는 미국 측 대표단은 의회와 산업계ㆍ노동계의 이 같은 목소리를 의식한 듯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미국 대표단을 이끌고 있는 폴슨 재무장관은 개막 기조연설에서 “이제는 중국이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며 “미국인들은 불공정하다고 생각되는 중국의 경제정책이 빠르게 변하기를 몹시 기대하고 있다”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불행하게도 미국에서는 중국이 글로벌 경쟁을 저해하는 심벌이 되고 있다”며 “중국은 미국 내에서 확산되고 있는 ‘반중국’ 정서를 없애기 위한 결과물을 내놓아야 한다”고 다그쳤다.
지난해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사상 최고인 1,440억달러를 기록했으며 올해에는 2,000억달러를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폴슨 장관은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미국 경제의 내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불합리한 통화와 교역조건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미국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다는 점을 전달했다.
방어에 나선 중국 측 대표 우이 부총리는 “국내 경제 문제를 빌미로 상대국을 쉽게 비난해서는 안된다”며 “통상마찰을 정치 쟁점화하지 말라”며 맞받아쳤다.
뉴욕=서정명특파원 vicsjm@sed.co.kr
입력시간 : 2007/05/23 17: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