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책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선택과 집중에 의한 부문별 감면 방식을 택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연세대에서 열린 한국경제학회 주최 국제학술대회에서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은 유지하되 단기적으로 탄력성 있게 재정의 경기대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는 다만 “획일적인 감세조치는 소비증대 등의 내수진작 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일률적인 세금인하보다는 부문별 감면이 바람직하고 저소득층이든 기업이든 필요한 부분에 직접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미래의 재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국민연금ㆍ의료보험 등에서 막대한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으나 경제 순환과정에 재투입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유휴 연기금을 사모펀드 등을 통해 생산적인 부분에 환원하거나 SOC 투자 등에 사용해 국부창출에 기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은행의 콜금리 인하에 대해 이 부총리는 “경기부양에 확실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만시지탄(晩時之歎)”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