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쟁점 합의 실패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정치ㆍ외교력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중간선거에서 참패한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이번 아시아 순방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지역과의 교역을 증진하고 경제적 동반자 관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미국의 일자리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지만, 한미FTA가 타결에 실패함에 따라 사실상 성과 없는 순방이 될 공산이 커졌다는 비판이다.
11일(현지시간) 워싱턴 포스트는 한미FTA합의 실패는 중간선거에서 참패 한 후 해외에서 오바마 대통령 영향력이 제한되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또 11일이 미국의 재향군인의 날(베테랑스 데이)이라는 점에 연관, 4만명의 미군이 한국전에서 숨졌고, 지금도 수 만명의 주둔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이러한 한국조차 경제적 이해에서는 조금도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도 이날 오바마 대통령이 스스로 서울 G20 정상회담을 한미FTA 타결의 시한으로 설정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결국, 자신의 발언을 지키지도 못한 모습을 전세계에 보여주게 됨에 따라 정치ㆍ외교적 영향력에 크나큰 타격을 받게 됐다고 보도했다.
미 의회는 합의실패에 실망감을 표시하면서도 앞으로 양국 모두가 이익이 되는 쪽으로 협상이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 상ㆍ하 양원에서 FTA이행법안 상정에 관문 역할을 하는 핵심 상임위원장들은 한국측의 추가양보를 촉구했다.
상원 재무위원회의 맥스 보커스(민주ㆍ몬태나)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문에서 “양국 정상이 약속한 일정내에 이 문제를 타결짓지 못한 것은 실망스럽지만, 앞으로 협상이 미국 농민과 업계에 도움이 되는 FTA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원에서 FTA이행법안 본회의 상정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는 세입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게될 데이브 캠프(공화ㆍ미시간) 의원은 샌더 레빈(민주ㆍ미시간) 현위원장과의 한국측의 양보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에서 두 의원은 “여러 미해결 현안들이 있지만, 양국간 자동차 교역의 역조만큼 두드러진 문제는 찾아볼 수 없다”며 “한국이 시장개방을 위한 추가조치를 취할 때에만 FTA 추가협상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업계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는 입장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노조와 포드자동차 등은 자동차교역의 불균형을 여전히 문제 삼기도 했다. 포드자동차의 빌포드 회장은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자동차 문제를 제외하고 FTA를 진행할 수 없으며 이를 자유무역이라고 부를 수도 없다”며 “한국자동차업체들은 미국시장에서 아무런 제한없이 접근하지만, 미국업계는 한국시장에 제대로 접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어니스트 바우어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동남아프로그램 국장은 홈페이지 글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방문에도 불구하고 한미FTA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크게 우려스럽다”며 “오바마 대통령이 합의없이 귀국길에 오르는 것은 아시아 대한 옳은 신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