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과 거꾸로 가는 정부 인식

정부는 4ㆍ1부동산종합대책의 효과가 하반기에 본격화해 부동산시장의 회복 속도가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시장은 거래절벽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정부는 낙관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는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주택종합대책 추진 현황 및 주택시장 동향' 보고서에서 "지난 4ㆍ5월 주택 가격과 거래량 지표로 볼 때 4ㆍ1대책은 시장심리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택매매거래량은 대책 발표 전인 1~3월 14만1,000건으로 2006년 통계 집계 이후 가장 적었다. 지난해보다는 6.9% 감소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후 4월 거래량은 8만건으로 1년 전보다 17.5%, 한 달 전보다 19.3% 늘었다. 특히 침체에 빠졌던 수도권 거래는 28.6%로 지방(10.7%)에 비해 증가폭이 컸다.



정부의 이 같은 설명과 달리 정작 부동산시장은 취득세 감면 종료 등을 앞두고 사실상 주택거래가 중단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시장을 견인하던 강남 재건축아파트들도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서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에 따라 취득세 감면 연장 등 정부의 추가적인 부동산대책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흘러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