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는 21일 "전국 17개 시도의 행정시스템과 업무 관행·행태 등에 대한 지역 기업 체감도를 조사해 지자체별 규제 실태를 비교·분석하겠다"며 "대한상의, 규제개선추진단 및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이른바 '풀뿌리규제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풀뿌리규제개선 TF는 조사항목 개발과 조사 정례화 등 세부 실행계획을 신속히 작성하고 전국 5,0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역규제에 대한 기업 체감도, 지자체 공무원 및 일선 행정기관(국세청·노동청 등)에 대한 만족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상의는 지자체 규제 애로와 소극 행정뿐 아니라 기업 애로 해결을 위한 적극 행정을 편 모범사례도 함께 발굴해 하반기 중에 '전국 기업환경 경쟁력 비교 보고서'로 내놓을 예정이다. 상의 관계자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방규제지도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기업들에 지자체 규제환경의 변화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자체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동근 상의 상근부회장은 “미국 주지사의 가장 중요한 일이 기업 유치인 것처럼 지역 경제 활성화의 시작은 규제 혁파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며 “투명하고 기업활동에 편리한 전국규제지도를 만들어나간다면 기업과 국민, 지자체가 모두 윈윈하는 시스템이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