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개별소비세 30% 내린다
재정부, 19일부터
최형욱 기자 choihuk@sed.co.kr
정부가 승용차에 붙는 개별소비세(옛 특별소비세)를 19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30% 인하하기로 했다. 기업들이 건당 50만원 이상 접대비를 지출할 때 관련내역을 보관하도록 한 이른바 ‘접대비실명제’도 내년 1월 말부터 폐지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10대 핵심과제 중심의 2009년 업무추진계획을 마련,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재정부는 우선 승용차에 탄력세율을 적용해 자동차 내수판매를 촉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000~2,000㏄ 이하 승용차는 5%인 개별소비세율이 3.5%로 낮아지고 2,000㏄ 초과 차량은 10%에서 7%로 인하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 판매가격도 차종에 따라 최저 20만원, 최고 160만원 떨어진다. GM대우의 준중형 신차 라세티 프리미어의 가격은 1,770만원에서 32만원 인하되며 2,155만원인 현대차의 중형세단 쏘나타 N20 트랜스폼은 39만여원, 3,833만원인 기아차 SUV 모하비 QV300고급형 2WD는 132만여원 싸게 살 수 있게 된다.
기업의 접대비 지출내역을 5년간 보관하도록 한 제도도 기업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된다. 이 제도는 건당 50만원 이상 지출한 접대비에 대해 업무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접대일자와 금액, 장소, 목적, 접대자 성명 등을 보관하도록 한 것으로 지난 2004년 도입됐다.
정부는 또 불요불급한 국유재산을 매각 정리해 이 재원으로 지방 중소기업과 서민생활 지원 등에 필요한 국유지를 매입했다가 장기저리 또는 무상임대로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매각 가능한 국유 잡종지는 약 8만3,000필지이며 금액으로 치면 3조~4조원 수준에 이른다.
아울러 내년 회계연도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경기부양을 위해 총 128개 사업, 11조6,756억원 규모의 정부 예산이 올해 중 배정된다. 일자리 창출 및 실업대책 사업비는 내년 상반기 중 77.2%를 배정해 서민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한다.
또 중소ㆍ수출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수출입은행의 내년 대출 규모를 올해보다 4조원 늘린 25조원으로 확대하고 자기자본비율 개선을 위해 법정자본금을 4조원에서 8조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효율성 강화 노력도 지속해 올해 2조5,000억원, 내년 17조5,000원 등 총 20조원을 절감해 이 재원을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 지원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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