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가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연착륙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ㆍ4분기 가계부채는 전분기에 비해 19조원이나 늘어난 876조3,000억원에 달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빠른 것도 문제지만 내용면에서도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ㆍ4분기의 경우 마이너스 대출을 비롯한 기타 대출이 무려 4조1,000억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급전수요가 그만큼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식투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대출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생활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수요도 크게 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생활자금을 위한 가계대출의 경우 경기가 나빠지면 상환능력도 떨어져 부실위험이 커진다는 점이다. 앞으로 경제침체가 심화돼 소득증가율이 떨어질 경우 연체율이 높아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가계부채발 금융불안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렇다고 일시에 가계대출을 중단하거나 무리하게 회수에 나설 수도 없는 실정이다. 며칠 전 금융당국이 일부 은행의 가계대출을 전면 중단하는 초강수를 뒀으나 혼란과 부작용에 부딪쳐 철회한 것이 좋은 예다.
금융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점진적으로 풀어야지 충격적인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위험수위에 이른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총량억제도 중요하지만 가계부채의 내용을 정확하게 분석해 대출조건별 리스크를 산출하고 그러한 위험성을 감안한 대출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는 것은 물론 가계대출의 전반적인 위험성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필요하다면 소득부채비율 또는 주택담보비율을 더 엄격하게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최근 급증하고 있는 카드론이나 2금융권 대출 추이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심이 요구된다. 이들 대출은 대부분 고금리일 뿐 아니라 주식투자 등의 목적이 많아 대출 부실화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가계대출발 금융불안이 가시화되기 전에 연착륙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